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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09 15:10

[잡담] 후쿠시마 패소 日, WTO개혁해야 빼애애액~~~!!!!!

글쓴이 :

귀요미지훈

일본 정부는 상소기구가 한번 내린 판정이 향후 분쟁해결의 선례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장

일본 정부가 상소기구의 판정이 다른 분쟁해결의 선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은 한국과의 분쟁에서 패소한 것이 일본산 농수산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

다른 분쟁해결 절차와 달리 WTO에 대해서만 기존 판결이 판례 역할을 못하도록 억지로 막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동의할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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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가 발광하는 얘기인지라 '잡담'으로 분류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데 기존 판례를 무시하라는 건 뭔 개.소리인지? ㅎㅎ

1심에서 지들이 이겼을 때는 'WTO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라'라고 개소리하더니

최종판결에서 한국에 패하니까 아주 미쳐서 지랄발광을 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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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요미지훈 19-05-09 15:10 https://news.v.daum.net/v/20190509115325221 https://news.v.daum.net/v/20190509115325221



		직장인 19-05-09 15:13 일본인들의 전형적인 이중적인 얼굴이 그대로 보여준 또 하나의 사건.... 일본인들의 전형적인 이중적인 얼굴이 그대로 보여준 또 하나의 사건....



		잉옹잉옹 19-05-09 16:54 이건 뭐 ㅡㅡ 유사 민주주의 국가답다 ㅋㅋㅋ 뭐라 말이 안나오네 ㅋㅋㅋ 이건 뭐 ㅡㅡ 유사 민주주의 국가답다 ㅋㅋㅋ 뭐라 말이 안나오네 ㅋㅋㅋ



		Sulpen 19-05-09 19:06 지들이 승소했으면 판결에 기반해서 다른 국가들 모두 개방하려고 했을거면서 패소하니까 입장 뒤집는게 참;; 지들이 승소했으면 판결에 기반해서 다른 국가들 모두 개방하려고 했을거면서 패소하니까 입장 뒤집는게 참;;



		멀리뛰기 21-01-02 16:02 [잡담] 후쿠시마 패소 日, WTO개혁해야 빼애애액~~~!!!!! 좋은글~ [잡담] 후쿠시마 패소 日, WTO개혁해야 빼애애액~~~!!!!! 좋은글~



		멀리뛰기 21-01-08 16:00 [잡담] 후쿠시마 패소 日, WTO개혁해야 빼애애액~~~!!!!! 잘 읽었어요~ [잡담] 후쿠시마 패소 日, WTO개혁해야 빼애애액~~~!!!!! 잘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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