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 이후 부동산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처음엔 대통령이나 국토부장관이 언론에 나와 하는 발언으로는
단계적이지만 발빠르게 나아갈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이기만 하고 선제적이지도 발빠르지도 않네요.
DTI관련 제한이나 소득증명제나 종부세나
한발 먼저 일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정책 시행하는데 텀이 너무 깁니다.
부동산 시장을 어떤 식으로 잡겠다는 건지 모를 정돕니다.
다주택자를 먼저 잡겠다는 건지 부동산 투기지역을 고정적으로 해놓고
집값만 어떻게 조절하기만 하고 말겠다는 건지....
어떤 식으로든 큰 효과를 보려면 두 가지 이상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서
죽어나가는 사람 몇 생겨도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느낌으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집값 조절 좀 하다가 마는 식으로 끝날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