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에 어긋나고, 무엇보다 다시한번더 코인에 꼴아박는짓을 할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조장을 하는거죠. 결국 그 지원하는 돈도 국민 세금입니다.

그돈으로 학자금대출받은 학생을 좀 이라도 도와주지
딴놈들은 이득 반납하나?

파산까지 간 사람들 대상인 얘기이고, 서울회생법원에만 해당.

그리고 없는 빚으로 쳐준다는 제목을 다니까,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 내용은 사업으로 인한 빚과 투자로 인한 빚을 같은 형태인 것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도 조금 이상하기는 하죠.
사업으로 인한 빚은 없는(?) 셈 쳐왔던 지금까지 관례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도박 식으로 투자 아닌 투기를 한 사람의 경우 파산 절차 밟을 때 사업하다 망한 것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확실히 뭔가 어색하기는 합니다.

사회적 기준이 노동이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 고용도 하며 사회에 기여하던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파산하면 정상 참작을 해 준 겁니다. 노동과 노력은 했으나 실패할 수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용이나 사회적 기여도 없이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투자한 사람이 똑같이 정상 참작이 될 여지가 뭐가 있죠?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 거죠.

거기다 노동 vs. 불로소득 차이입니다. 노동을 해서 땀 흘린 사람이나 불로소득이나 실패해도 똑같다면, 누가 일함? 성공했을 때 불로소득이 훨씬 큰 이득을 가져가고 실패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데? 이건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판결임.

사업도 불로소득이라 여기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

투자해서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 ? 이건 많이 이상하죠.

물론 가상화폐나 묻지마 투기 같은 것도 정상적 투자나 사업과 같이 취급해주기는 껄적지근하지만요.

불로소득 뜻을 잘 모르시는 듯 하네요..
사업을 불로소득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확하는 말자체가 블가능한 말이니까요.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얻는 소득이 대표적인 불로소득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도박해서 수익나면 자기가 다 먹고,
손해보면 국가가 다 보상해주는건가?
국가가 나서서 투기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