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도 보조금 주면서… 한국 ‘해운-조선 로드맵’에 딴지

“한국 정부의 현대상선에 대한 지원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주요 감독 당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독일 하파크로이트 최고경영자·CEO 롤프 하벤 얀센)

일본과 유럽이 한국 정부의 해운·조선 지원안에 제동을 걸면서 국제 소송전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신규 선박이 발주되면 국제 해운 운임과 선박 가격에 영향을 줘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 한국 정부는 중국 일본 유럽 국가의 해운 산업도 정부 지원이 밑바탕이 됐다며 대응을 준비 중이다.

○ 일본 유럽연합(EU) 공동전선 “한국 때문에 조선 산업 피해 크다”

2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해 11월 한국의 조선 및 해운 지원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한 데 이어 EU도 동참을 검토 중이다. 일본이 WTO 분쟁해결절차상 양자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 19일 양자협의에 나섰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상을 개시해야 하며, 이후 60일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패널(분쟁 조정기구)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일본은 양자협의를 토대로 패널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2월에 패널 설치 후 공식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