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 잘하셨습니다
아마 2찍들은 전부 무직자인가 싶네요
어쪄면 학교 다니면서 선생 꼰대들이 새벽12시까지 교실에 붙들었을때 자기들은 공부 잘된다고 생각하고 다녔을 부류들이네요
9수해서 검사되면 존나 노동생산성 쪄는것 같다고 보나봐요
그냥 9수 버틸수 있는건 능력이 아니고 그냥 금수져 꼰대 집안인건데
독일 생산성이 한국보다 높다고 통계 나오는데, 독일 자동차 생산대수는 일본 반도 안 되고 한국보다 적습니다.
PPP로 환산한 1인당 GDP를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인 노동생산성 통계는 PPP 같은 신기루이자
기업 해외이전하고 외국인 유입 확대 정책 로비하는 자본가들이 언플하기 위한 핑계, 다테마에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근로시간 줄여야 노동생산성도 높아진다"는 소득주도성장 논리에 따라 근로시간 줄이는 와중에
일단 외국인이 한국 들어오기만 하면, 어디서 무슨 일 하든 통제하지 않는 정책 기조가 수십년째 이어졌다는 것.
노동생산성을 두고 얼마의 가치를 만들어 내느냐 이러는데,
실제 가치를 산출할때의 기준은 생산품이 아니라 임금입니다.
상품의 가치를 측정할때 부품 매입가격이나 설비투자액과 감가상각, 부대비용과 복지비용, 협력사 지출비용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서,
그냥 완성품 하나만 보고 가치를 측정하는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의 임금을 받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임금이 낮으니 생산성이 낮게 통계 잡히는거에요.
한국 생산성이 낮은걸 두고 노동자 탓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박봉이라서 그런겁니다.
=> 그 결과, 모든 상권을 중국인이 잠식할 정도로, 제조업에 있던 외국인이 자영업/서비스업으로 이동
=> 사장들이 "인력 부족하니 외국인 더 수입하고 주당노동시간 규제 풀라"고 계속 언플
+ 문재인 정부의 주안점 중 하나가 "자영업자 보호"였는데, 이재명 찍지 않은 자영업자 많아 정권교체
=> 자본가 요구 받은 윤석열 정부가 주당근로시간 규제 풀고, 외국인 수입 확대하는 정책 행보
=>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와봤자, 자영업/서비스업에 몰리는 추세 계속
=> 한국기업들은 어차피 외국인 쓸 거, 동남아 이전하면 10분의 1 가격에 쓸 수 있으니 해외이전 가속화
=> "외국인은 한국인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니, 외국인 늘어도 한국인 피해 없다" 주장이 많았으나
현실은 모든 업종에서 후달리는 한국인 증가
=> 저출산/양극화 악화
=> 저출산/양극화 개선 명목의 정책 펴려고 세금 더 거두면서 국민갈등 악화
=> 그렇게 세금 더 거둬도 위의 메커니즘 때문에 저출산/양극화는 계속 악화
=> "한국인이 애 안 낳으니, 외국인 더 수입해야 한다" 논리로 정책 시행
=> 소용돌이처럼 빙빙 돌면서 현실이 악화되는 downward spiral
윤정부가 위와 같은 패턴으로 선거 질 가능성 높고, 민주당이 재집권해도 같은 패턴을 반복해 다시 선거에서 집니다.
지금 한국 흘러가는 양상은 한국에서 한민족 씨 말리고, 한국땅을 외국인으로 채우려는 예식진 같은 사람 입장에서만 타당합니다.
1) 올 봄 경제신문이 "월 3, 400 줘도 일할 사람 없으니 외국인 더 수입하라" 언플기사 쏟아냈는데
2) 올 여름 MBC는 "대우조선 하청업체에서 20년 이상 일한 용접공 월실수령액 200만원"이라 보도하고
3) "82년생도 희망퇴직 대상.... 고용한파"라는 SBS뉴스가 지난주에 나옴
4) 슈카월드가 "심각해지는 인력난, 사람이 부족한 사회"라는 영상 올리니 "곧 인구 줄어 취업 쉬워질텐데 지금 20대가 가장 불운한 세대"란 댓글이 잔뜩 달리는데,
5) 자본가들은 "한국인 없어도 외국인이나 기계 쓰면 된다. 한국인들은 지금 임금에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라. 곧 있으면 기계가 모든 일자리 대체한다"고 큰소리....
..... 이런 모순이 계속된다면, 궁극적으로 웃을 사람은 외국인뿐입니다.
원래 90년대 들어서 경제 극호황일때
하청과 노동자 쪼아서 경쟁력 갖추며 수출하던 그런 구조에서 천천히 탈피를 시작했어야 했음
이건 보수 진보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어떤 정권이라도 해냈어야 할 과제였는데 ㅉㅉㅉㅉ
도데체 뭔 정신머리로 '울나라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개소리 지껄이면서;;;
요즘 보면 사업하기 힘들다 머네 하는데 힘들기는 개뿔
요즘 그 힘들다는 수준이 이미 20년 전 수준이 되엇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