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원내대표...(중략)... 윤 원내대표는 전날 "올해 세수 초과액은 예상했던 31조 원보다 19조 원 많은 5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에 책임을 물었다.
전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중략)... 기재부가 민주당의 소위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 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소 추계에 의도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전 의원도 이날 "현재 기재부의 행태를 보면 일부러 세수를 줄여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19조원이 더 들어오면 전국민에 20만 원 방역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의 40%를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30%는 국가채무 상환에 쓰면 산술적으로 5조6,000억원 정도가 남는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 부담 몫을 빼면 방역지원금에 8조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정돼 기재부도 기존 입장을 견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전 의원은 "야당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에 대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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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발표에는 "큰일 날 소리"라며 반발했다. 전 의원은 "종부세 대상이 76만5,000명인데 전 국민의 1.7%, 2,400만 가구 중 3.7%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윤 후보의 정책이 "1%를 위한 부자감세" (중략) "종부세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17개 지자체에 분배한다"며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예산"임을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117113043343
작성일 : 21-11-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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