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 중 절반은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로 대표되는 토건을 이용한 성장율
적절한 토건 수치는 필요하지만 미래의 토건 투자까지 따 갉아먹었음
문재인은 임기 첫해 둘째까지 토건을 이용한 성장율을 사용하지 못했음(유혹이 있었을 텐데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부작용을 알기에 참았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함)
도데체 이명박, 박근혜가 무슨 똥을 싼거죠?
내가 보기에는 없는데
알기 쉽게 설명 좀
문재인 정권들어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죠 .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 비전과 방안이 안보여요
김대중처럼 벤처기업 육성, 디지털 경제 전환도 아니고
이명박처럼 보호무역 배제, 자유무역 강화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은 도데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이명박은 국채를 노무현 정권보다 2배 발행했고요..박그네는 4년동안 이명박 발행량과 거의 비슷하게 발행했어요...
그리고 박그네 정권은 가계 대출을 용이하게 해줘서 개인부채를 위험수위에 도달하도록 만들고요...
선진 경제일수록 정부가 국가 경제에 개입해선 안되요....여러 단점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명박은 4대강,자원외교에 몰빵하면서 공기업및 국가 재정에 큰 피해를 줬줘...물론 그 댓가로 다른 나라는 심하게 겪는 미국발 불황을 그럭저럭 타개한 측면은 있지만요.......
박근혜는 국채 발행이외에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만들었고요...
이게다 정부가 경제에 심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벌어진 단점이라고 할수 있죠...
정부의 역할은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정대책을 세워서 마지노선을 구축하고 미국의 금리조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것에 주안점을 둬야해요..
이명박그네처럼 과도하게 개입해서 개판을 만들면 안된다는 거죠...
보세요...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해도 하지만 잘 못해요...왜냐면 금리가 오르면 많은 가계빚들 보유한 우리로선 이자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국가 재정 건전성이 위험수위에 도달한건 아니지만 지난정권 9년간 빠르게 악화되어서 그런것도 고려해야하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성장여력이 많은 나라임.
4차 산업에 대한 준비도 잘되어 있고 제조업 경쟁력도 막강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열심히 일함
문재인 정권은 그런 이나라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2%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달성할 수 있는 성장율임
대체 문재인 정권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뭔지 단 한가지라도 말해보셈
쥐박이 정부때 4대강사업 한다고 수십조, 자원외교 한다고 수십조 했는데 죄다 실패입니다. 성공한게 뭐죠? 5년간 쓴돈이 얼마입니까?그 많은 돈 부었는데 3% 평균 입니다. 비리로 얼룩진 정부였죠. 박그네? 최경환이 몰라서 그런소리 하나요? 빚내서 집사라고 한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가게부채 급증이 원조입니다. 그리고도 한게 뭐있나요? 그리고 그 최경환이란 인물은 뇌물수수로 구속되었죠? 대통령 뇌물로 구속, 그정부에서 부총리하던 인간도 뇌물로 구속입니다. 박그네 당시는 대외환경이 좋았죠. 그냥 둬도 3%입니다. 박그네가 잘해서 그랬는데 대통령, 경제부총리가 뇌물로 구속됩니까?
지금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전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OECD 가입국 중 한국만큼 경제성장 한 나라 몇 이나 되나 찾아보세요.
4대강으로 무슨 수해가 줄어ㅋ 감사원 감사로 이미 다 들어난 쓸모없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냐ㅋ 어디 우주라도 갔다온겨?ㅋ 그리고 그 여자때 세계경제가 간당간당?ㅋㅋㅋㅋㅋㅋ 세계 경제가 간당간당했는지 보려면 최소한 주가의 흐름 정도는 봐야지ㅋ 그 여자기간에 미국은 경제가 상승국면이었고 중국의 성장률은 7퍼를 마크했었는데 뭐가 간당간당이야ㅋㅋㅋ 그 기간 가장 큰 위기라는 남유럽 위기는 지금의 위기랑 서브프라임 사이에 끼어있는 웅덩이 정도 밖에 안된다네ㅋ 남유럽 위기였어도 제조업 강국 독일은 지금이랑 다르게 돈을 흡수하던 때였고 해봤자 유로존의 위기라는 현재의 브랙시트에 비할바도 못됨ㅋㅋ 그때가 간당간당이면 지금 세계경제는 목이 땅에 떨어지고도 남았다ㅋ
내가 4대가 논문을 몇 편을 읽어봐도 하나 같이 하는 소리가 뭔지나 알고 수해피해가 적다 뭐다하냨ㅋㅋ
애당초 수해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이였으면 절대 저만큼의 비용이 안든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거에 비해 너무 허접한 사업이라는게 대부분의 논문의 내용인데
알고서 얘기해라;;
부실공사도 많아서 사실상 윗대가리들 사업자들이 뒷돈 떼먹은 것만 엄청날거다.
국민세금으로 다른사람 배만 불린 사업을 아직도 빠냐;;
전 정부탓? 그럼 쥐박이, 박그네가 잘했는데 구속되요? 역대 문민 대통령중에서 제일 무식한 대통령이 그 둘이서 나라 말아먹을 뻔 했는데 그 탓을 안해요? 특히 이명박이 몇조 말아드셨는지 유투브 보세요. 님의 주장은 토착왜구당의 주장과 같아서 그러는데 혹시 토착왜구 인가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잘해서 1인당 GDP가 3만불이 넘었겠죠.
그리고 스페인을 넘어서고 이탈라아에 접근하고 있죠.
그러나 2011년 이후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재정위기로 시달렸죠. 그래서 이들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뒤쳐지거나 곧 따라 잡힌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일으키면서 다른 나라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죠.
경제 성장률 2%가 중요한 것 보다는 이러한 위기를 다른 돌파구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운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