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철강관세 면제국가니까...
수출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경제력이 좋은 관계로 미국에서 먼저 사가겠지요.
수치대로라면, 다른 나라들은 미국 관세때문에...
상품가격 100원 + 미국관세 25% 포함해서
미국에 125원에 팔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00원에 팔수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리고 대신 70% 쿼터에 제한이 있으니까...
나머지 30%는 이기회에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다변화에 노력하겠지요.
다른 나라들 보다는... 대한민국이 훨씬 좋은 조건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건 어쩔 수 없지만 저렇게까지 눈치보면서 살아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하네요. 참 오일 머니가 좋은가보네요. 미국 300년 이상 쓸 수 있는 오일(셰일)이 나오고 있으니 다른 나라 부러울게 없는거죠. 계속 저런식으로 나갈까 두렵네요. 이러다 정말 큰 사고 터지는거 아닌가해서. 쥐도 코너에 너무 몰면 무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철강관세 면제는 그냥 허울뿐입니다. 쿼터제로 사실상 엄청난 타격이고. 미국은 매년 반덤핑 관세를 매겨둔 철강재에 대해 매년 재조사를 진행하고 관세율을 재산정합니다. 이미 한국산 철강의 80프로 이상 품목에 반덤핑 관세가 매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진행하는 개별 철강재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반덤핑 관세율을 올려버리면 한국 철강재는 사실상 관세가 있는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큰 문제인데, 이건 전혀 언급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