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아베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관한 사안 입니다.

역지사지라고 아베의 입장에서 다소 서술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일본의 수출규제시행령 세칙이 공개가 되었고 세 가지 품목 외에 추가 규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베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것이 왜 패착인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의 부품 자립화"에 계기를 제공했다

자세히 봅시다.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제재는 이미 시작되었고...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하였고...

수출규제시행령에 추가 품목은 없었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1.아베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를 다시 회복했을 때

한국은 다시 회복해 주었으니 부품 개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예산이 잡혔고 정책화에 돌입한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국의 부품 개발을 돕는 결과만 얻을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일본 부품 기업에 대단히 큰 타격이 발생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봐도 득이 없습니다.

일본 기업이 단 하나라도 파산한다면 직장을 잃은 그들이 과연 아베에게 표를 던질까요? 반대할까요?

아베에게 정치적으로 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보입니다. 잘해야 본전 정도...

2.아베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추가 품목을 넣지 않을 때

한국은 추가 품목이 없으니 부품 자체 개발에 대해 철회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것도 1번과 같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오히려 안한만 못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부품을 자체 개발할 시간을 더 늘려주는 것입니다. 개발할 동안 추가 제재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 외 부품은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확률이 생기니 시간을 벌어주는 격입니다. 다시 제재가 올지도 모르기에 개발해야 할 명분이 되고 더욱 박차를 가할거라 봅니다.

결과가 같으니 정치적으로도 득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3.아베가 추가 리스트까지 더 넣었을 때

만약 이번에 혹은 앞으로 만약 추가로 다른 것을 더했다면 결과는 달랐을까요?

더더욱 빠른 개발에 온 역량을 쏟았을 거라 봅니다.

그럼 아베는 이것을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일본 재계나 국민의 일말의 희망 즉 "한국이 부품 자체 개발 없이 이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 희망 때문이라고 봅니다. 국민을 재계를 달래는 용이라고 봅니다.

또한 국제여론이나 일본국내여론 까지도 "일본의 경제보복"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에 못했다고 봅니다. 추가 제재를 했다면 국제사회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확신한다고 봅니다.

그럼 봅시다. 이것도 결론이 다를까요? 같습니다. 한국은 자체 부품 개발을 할거고 정치적으로도 아베에게 악수입니다.

둘째.경제의 생명인 "신용"을 잃게 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뺀 것을 논하지 않더라도 아베가 세 가지 품목 자체를 규제한 자체로도 일본기업에 대한 "신용" 이라는 경제의 기초를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빼지 않았어도 일본기업의 신용은 큰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가서 화이트리스트에서까지 제외함으로써 일본기업에 대한 신용에 대한 타격을 넘어 신용 자체를 완전히 잃게 만든 것입니다.

일본내의 언론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인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논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때문에 아베 때문에 정치와 무관한 자기들이 망하게 생겼다는 호소인 겁니다.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전부터 극우 사이트에서 "부품 수출하지마라 그럼 한국 난리날거다"이런 류의 글들이 쓰여진다는 번역을 많이 본적이 있습니다.

그 한심한 논리를 믿고 정책화한 우둔한 아베와 그를 보좌하는 측근들의 패착에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셋째.일본 국가적 신용에 흠집을 냈다

오늘 해외의 저명한 언론에서 "아베는 준비도 없이 한국에 경제전쟁을 선포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일본이 국가적 신용을 잃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유"를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유를 밝히고 증거를 밝혀야 하는데 한달 즈음된 지금도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 어느 국가에서도 납득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에 대한 국가이미지에 크나 큰 타격을 안겼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나라의 언론에서 일본에 찬성하는 기사를 쓰는 곳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력한 언론들 유력한 방송들 유력한 신문들이 대부분 일본을 저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그들의 기사가 그 나라의 주된 여론인 것입니다.

일본을 두둔하는 유력 언론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나 있습니까?

대다수의 유력 언론들은 아베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베의 패착이란 것입니다.

넷째.3대 흑자국을 잃었다

한 번도 한국에게 적자를 보지 않았던 일본. 앞으로 적자의 시대가 도래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면 드디어 일본이 적자를 보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다섯째.한국인을 단결하게 만들었다

반일이라는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낯설었던 이 감정을 확실하게 심어줌과 동시에 한국인을 단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반일 감정을 확대시켰습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제품에 대한 거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이것이 아베가 잃은 것이며 최고의 패착은 아닐까요?

이 외에도 많습니다.

한국 내에서의 옥석을 가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누가 친일세력인지 이런 것을 가리기가 쉬워졌습니다. 스스로 고개를 드니까... 어느 정당이 친일인지.. 나라가 위급할때 누가 열심히 하는지 누가 딴지만 거는지 등등 찾아보면 무지 많겠지만 큰 거 다섯 가지만 언급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아베와 일본 정부는 어떻게 나올까요?

예측해 봅시다.

"내가 아베고 내가 저런 처지에 쳐했다면 어떻게 할까?"

쉽게 말해 방법이 없습니다.

사과하자니 결과는 같고 위신만 떨어지고...

계속 밀고 나가자니 국내 비난 뿐 아니라 국제 여론도 똑같고...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가지 이유를 말했지만 다 공감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이유가 막 변한다고 욕만 먹고...

정말 난처합니다.

제가 아베라면...

"한국의 자체 부품 산업 육성"을 손해로 보고 정치적으로 나마 살아남기 위해 못이기는 척 타협할 거라 봅니다.

그 타협의 방법이.. 또 걸리지만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지만...

물론 개발하기 전까지는 피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 움추리는 기간이라 봅니다. 그 후에는 멀리 멀리 뛸 겁니다. 이 움추리는 기간에 나라가 망한 듯이 떠들어대는 언론들... 시야가 좁은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삼성에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하나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삼성에 납품한다는 그 자체로 그 부품회사가 해외에 수출하는 보증수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수 백개다. 수 백개의 국제경쟁력을 가진 수출업체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삼성에만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가장 기술이 뛰어난 삼성에 제품을 공급하는 각각의 회사니까. 그들도 수출에 청신호란 것입니다. 오로지 삼성에만 제공한다는 단순한 계산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삼성의 도약을 넘어서... 삼성 이익의 수십배의 이익이 돌아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추가 제재 품목이 없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아베의 패착에 감사(?)하며 더욱 더 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베가 확실한 명분을 줬으니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이 기간을 이 반일감정을 더욱 더 길게 끌고가는 것이 우리나라에게는 훨씬 더 큰 이득이라고 확신합니다.

모 정당에서 협상단을 보내자 어쩌구 하는데 적극 반대합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의 방향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명분에서 절대 지지않는 게임이니까... 길게 더 강하게...

하늘이 준 기회(?) 일지도...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findyes/22160911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