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남방정책을 통한 동남아 수출활로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음 그 효과가 나타날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명박정부하에서 기업프렌들리 외치고 환율 개입해 수출주도한다면 내건 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에 악영향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경쟁력 까먹는 토공사업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국에게 it분야 많이 내줬구요. 하지만, 현 정부들어와 다시금 미래산업 육성하고 수출편중에서 다변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상승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좋아지면 우리경제 급가속을 밟아 급격하게 좋아지리라 생각도 해보네요. 소득주도성장 정말 필요합니다. 지난 두 정부하에서 서민주머니 가볍게하는 많은 정책들로 인해 어려워졌던거 바로잡아가는 과도기이니 온갖 거짓언론들 획책에 넘어가지 말고 꾸준히 지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참 어이가 없다.
어떻게 소득으로 성장을 하나?
소득이 생긴다고 소비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득을 늘려주는 주체가 기업인데 기업은 이윤이 떨어지는데 소득을 억지로 늘려버리면
기업 이윤이 바닥을 찍고 신규 취업이나 직원 복지가 줄어드는게 당연한 거다.
정부의 주요인사라는 것들이 기업과 직원을 적대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대참사를 벌인거다.
대부분의 기업 경영자들은 빨리 이 정권을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감옥에 누가 가야되나 저들이 좋아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
최저시급을 올리려면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따라줘야함. 최저시급이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면 돈 더 받고 끝나는게 아니라, 노동생산성이 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림.
예를 들어 내가 페지 수집상 사장인데, 직원을 고용해서 폐지 줍는 일을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한 사람이 쉬지않고 1시간동안 폐지를 줍는 양이 5000원어치가 최대라고 가정하겠슴.
그 상황에서 최저 임금이 4000원이면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기대하는 수익은 한사람 / 시간당 1000원임.
그런데, 최저시급이 6000원으로 오르면, 내가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수익은 고사하고 직원당 매시간 1000원씩 적자가 남.
따라서, 나는 이 사업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고 그동안 내가 고용했던 사람은 그냥 실업자가 됨.
왜? 내가 유지하던 사업의 경우 직원당 노동생산성이 5000원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그 이상으로 인상되면, 더이상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어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돈이 좀 있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에게 미니 트럭을 주고, 이동시간과 한번 나가서 가져올 수 있는 폐지의 양을 늘려서 시간당 50000원 어치의 폐지를 수집할 수 있다면, 최저시급이 설령 10000원으로 오르더라도 이 사람은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음. 이럴 경우 직원의 경우 운전이 가능해야하고 (노동생산성이 높은 인력) 사업주는 직원에게 트럭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자본이 있어야함.
따라서 자본이 적어 트럭에 투자할 수 없고, 그래서 최저시급보다 낮은 노동생산성에 의지하는 업종 자체사 아예 사라져버리게 됨.
이런 이유로 인해, 지난 몇년간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훨씬 웃도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던 것임.
소득주도 성장론 주장할 거면, 왜 시급 10000원도 안되게 하려고 함? 아예 최저시급 10만원 100만원으로 하지.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고, 이 소득으로 더많은 소비를 할텐데, 왜 그렇게 안함?
한마디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은 현실에 대한 고려는 하나 없이 책상에 앉은 망상가가 만들어낸 그럴듯해 보이기만 하는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란 말임.
97년 이전에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시절이었습니다.주말에는 바빠서 밥을 못 먹었죠.부모님 손 잡고 영화보고 맛있는거 먹으러 다니는 가족들로 넘쳐났고 매일같이 저녁에 택시탈려면 합승을 해야했죠.중소기업 과장정도되면 32평 아파트에 중형차 한 대는 굴리던 시절이었습니다.등록금은 100만원 정도여서 부담이 되지도 않던시절.그 당시는 비정규직이 아예 없었습니다.전원 정규직이었죠.현재 경제수준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기득권층이 가져가던거 노동자에게 돌려주면 내수도 엄청 살아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