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번 경제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위기는 아니다.
세계적인 경기후퇴 전쟁 등 외부 요인이 적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결과가 달라진다.
최근 2-3년간 세계 경제를 짓눌러온 코로나 사태만 해도
외부요인이지 한국 정부가 뭘 잘못한 건 아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매우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대처를 해서
방역대책으로는 교과서 적이라고 할 정도로 잘 대처했고
경제적으로도 지나친 제한으로 경제를 마비시키지 않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등
적절한 경제 정책을 병행해서 선진국 중 가장 나은 경제 성적을 올렸다
그야말로 외부의 충격을 최소의 피해로 가장 잘 막아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대처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위기 때에 이런 역할을 하는게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외부에서 생긴 충격으로 경제적 격랑
국제적인 위기, 외교적인 소용돌이의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는데
현재의 정부의 언행이나 행동에는 위기감이나 속도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책임을 전 정권에 떠넘기며 면피할 구실만 찾고 있다.
뇌사 정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걱정된다.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그런 막강한 권력을 준것이다.
위기는 몰려 오는데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가 불확실성과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
아마추어 정부도 아니고 오히려 불을 지르고 다니는 방화범 정부다.
아무도 이 정부가 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갖고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
이런 위기에서 대통령 말이 무게가 없고 정부가 이렇게 조롱이나 당하게 되면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집행할 힘이 없어져서 뇌사 정부 식물정부가 될 수 밖에 없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경제적 예언은 자기실현적 예언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면 없던 위기도 생기고 위기를 해결한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농담으로 망한다 망한다 하면 진짜로 망하게 되는게 경제이다.
정말 우리는 지난 5년간 제대로 움직이는, 최소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뭔지는 알고 그게 얼마나 중한 것인지는 아는 정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정부의 의지는
국민들이 의심하지는 않는 정부를 가졌던 행운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런 대한민국의 행운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통감한다.
이제 현 정부가 이 위기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건 분명하니
각자 어금니 꽉물고 유동성 자산 꽉쥐고 이 격랑을 스스로의 힘으로
알아서 각자도생하는 수 밖에 없다. 몇 년후 꼭 살아서 다시 만납시다.
작성일 : 22-07-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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