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되 중국 기술 발전에 따라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에 대해 중국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규제 적용을 올 10월까지 1년 유예한 상태다.
한미 당국이 이 같은 방향으로 규제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경우 10월 종료되는 두 기업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가 더 길게 연장되고, 공장도 질적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하 중략)
이제는 저런 문제보다, 금융이 점점 불안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제2금융 해외 투자가 60조원 정도 될겁니다.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을수도 있구요. 여기서 절반이 해외 부동산이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도 몇조원된다는 분도 있더군요. 문제는 한국은 부동산 PF문제도 힘든데. 외부에서 터질 부동산까지 걱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미국내 상업용부동산 공실율 올라가는 중입니다. 하반기에 이걸 어떻게 막냐는것도 문제고, 안밖으로 내우외한에 빠질수 있습니다. 골치아픈 상황입니다.
거기다 부채상한을 올린다해도,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라는것도 문제입니다. 돈을 또 풀어야 한다는 말이니까요. 이는 안그래도 힘든 금융에 초을 치는 상황이 나올수도 있으며, 은행의 뱅크런 사태가 지속될수 있다는것. 각 중앙은행들은 미국채을 더 털어내겠죠. 2020년~2023년 사이 9.5조 달러라는 어머어마한 국채을 과잉발행을 했으며, 졸지에 미국채가 달러의 적이 되버린 아이러니한 상황. 거기다 금상승도 달라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금마져 달러의 적이 되버린 상황. 위기을 느끼고, 미국에서는 워게임도 아니고, 워룸이라는 대응반까지 만들었더군요. 한국으로 치면, 재난상황에 행안부가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는것과 비슷한.. 뭐 부채상한을 올릴가능성이 높지만, 그로인해 벌어질 앞으로의 불확실성과 변수들도 문제니까요. 미국은 또 기후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것도 문제. 안그래도 상업용부동산 피해가 커져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수로 농가 40%가 물에 잠기기도 했으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꺼라는것.
중국이 전쟁준비을 할려고 하는지, 퇴역 군인 재입대 병역 개정을 완료 했더군요.
퇴역 인민해방군 예비군 250만, 예비군만 2억명. 이 기사을 보고, 핵폭탄급 기사라는 생각이 들지경.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무역을 차단하면, 그때부터 전쟁을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제가 세계경제을 안좋게 보는 이유도, 여기저기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