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SOC 관련 연구를 오래했습니다만 이건 태클 걸어보고 싶네요. ㅎㅎ 건설이 IO테이블 상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라든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가장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의문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SOC 사업, 특히 도로 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걸로 먹고사는 저도 의문이 참 많습니다. 이미 국도, 고속국도만 해도 안되있는게 어디인지,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의문이에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사대강사업같이 쓸데없이 멀쩡한 강바닥 들어내고 거기다 공구리질 하는걸 깎은거지.
거기에 우면산터널마냥 예측 개판으로 해놓고 일단 정부 돈 좀 받아 사업시행하고 자기네 일가친척회사 민자로 전환해서 예측통행량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수익보전받는 이명박형 국고빼먹기 사업은 못하게 막아두고 정부주도로 사업성 확인해야 하는게 맞는거고, 사업성 미달이면 가차없이 빼버려야지.
그거 사업에 집값 운운하는 소리에 호도된 지역구민 여론 악화된다고 안막았다가 지방 지자체들 재정 개판된거 아님.
OECD 회원국 중에 SOC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에요.
한참 더 줄여야 합니다.
전형적인 후진국 산업이구만 뭐가 좋다고..ㅉ
쥐닭이 욕먹은게 성장율 높이려고 SOC 투자 늘려서 토건업자들 먹여살린게 큽니다.
그렇게 번돈으로 토건업자들이 언론사 매수해서 현재의 기레기 판도를 만드는게 혁혁한 공을 세웠구요.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가 당선됐으면 또다시 노가다공화국 되는거였죠.
기레기들이 현정권을 못잡아먹어 안달인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암튼 4차혁명 태동기에 SOC 키우자는 소리는 운동 중단하고
암세포에 영양제 투입하자는 소립니다 .
나라 망쪼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