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이고 시간제 피고용 일자리가 없기 떄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자영업자의 비중 또한 높다.
2. 시간제 근로자는 불합리한 임금체계로 임금을 더 받기 위해 한 측면이 강하고 시간당 생상성이 낮은 연장 근무이다.
3, 52시간제, 연장근무 수당제, 최저 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대기업은 운영자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려 한다. 52시간 예외 5인이하 직장, 한시적 연장근무 허용 5~30인 직장의 경우도 가능한 연장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한다.
4. OECD 자영업자 평균 비중으로 계산 했을 떄 OECD 평균보다 연간 181시간 일을 더 하는데 월 15시간 정도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5. 종합하면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근로 시간이 늘어난 것이 크고 경제 규모가 큰 기업이 경제 주체이지 자영업자가 경제의 버팀목이 아니다.
기업의 불합리한 임금체계 떄문에 피고용자가 연장근무로 임금을 확보하려는 것이 크지 기업이 시간당 추가비용이 큰 연장근무를 선호하지 않는다. 기업은 연장근무를 선호하지 않으며 기업에서 연장 근무는 저임금, 소규모 기업에서 편법적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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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비교적 근로시간이 긴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많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0% 이상인 반면 OECD 평균은 17% 수준입니다.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길어지고, 반대로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KDI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1%p 증가할 때, 그 국가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0시간 내외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KDI는 각국의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중을 분석 대상의 평균 수준으로 조정한 뒤 연간 근로시간을 산출했습니다.
취업형태 구성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해, 같은 유형의 노동자들끼리의 근로 시간 차이를 계산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조정을 거친 한국의 조정연간근로시간은 한국이 1,829시간, OECD 30개국 평균은 1,64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나머지 국가 간의 근로시간 격차가 기존 264시간에서 181시간으로 83시간 줄어든 겁니다.
OECD 평균과의 절대적인 근로시간 차이는 줄였지만, 순위 변동은 없었습니다.
조정된 연간근로시간으로봐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3위로 조정 전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와 이스라엘뿐입니다.
KDI 관계자는 “불합리한 임금체계나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 등이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초래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유연근무제와 같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근로를 활성화하는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ㅐ소리 처하고 있네 ㅋㅋ
노조가입률이 10%도 안 되는 나라에서 유연근무제하면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찍소리 못하고 야근야근야근 하는거지
뭔 선택권이야?
야근 할래? 퇴사 할래? 이런 선택권 말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