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5월 11일 - 200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림
: 관세를 무는 주체는 누구?
- 중국으로 부터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애플 등).
- 이들 회사가 관세 상승으로 인한 이익 축소를 상쇄하기 위해 판가를 올리면, 최종 소비자가 뭄.
: 결과
-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수입/판매 회사와 소비자가 부담함
-> 중국산 소비 감소 -> 수입/판매 회사 매출액/이익 떨어짐 ->미국 경제 하락에 영향을 줌
- 중국의 상품제조/수출 업체는 가격 인하 압력은 받겠지만 중국의 제조/수출 회사는 관세 안냄
-> 중국회사 매출액/이익 떨어짐 -> 중국 경제 하락에 영향을 줌
만약, 25%의 관세를 생산/판매/소비자가 1/3씩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하면,
관세의 66.6%는 미국회사/미국소비자가 물고, 33.3%는 중국 제조회사가 뭄
2000억 달러 어치 중국산 물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단기간에 미중간 무역량은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단기간에 생산자와 수입선을 돌리기는 불가능)
중기
차후, 3250억 달러 어치 중국산 물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면,
- 관세의 66.6%는 미국회사/미국소비자가 물고, 33.3%는 중국 제조회사가 물게 될 것이고,
- 미중간 무역량은 상당히 줄게 될 것으로 예상.
이쯤에서,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 공급선을 확보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중국 업체들이 지난 20년간 구축해 놓았던 품질(Quality), 납기(Delivery)와 가격(Cost)
를 유지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급선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이 중국 업체를 대체하는 데는 최소 2~5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본인 예상)
- 그 사이 미국 회사는 매출 감소와 이익 감소를 겪어야 하고, 미국의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고통을 격어야만 함.
장기
2~5년 동안,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고통 받음과 동시에 중국 기업도 고통을 어느 정도 받겠지만, 이후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생산자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자를 찾는다면, 중국 기업들은 고통이 아니라 사망 수준에 이르게 됨.
이러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중국 생산자, 미국 판매기업, 그리고 미국 소비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하는데,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량은 중국 총 수출의 19.2%(2018)인 반면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출량은 미국 총 수출의 7,2%. 그리고 수출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9.8%(2017)과 수출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1.9%(2016)인 것을 고려해 보면,
국가적인 관점에서 중국 경제가 받을 충격은 미국 경제가 받을 충격의 대략 6배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어느 한 국가가 단기간에 망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짜로 무역 전쟁을 한다면 기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고, 그 기간 동안 미국의 피해가 중국보다 더 클수도 있으며, 다행이 미국이 중국의 대체자를 찾게 된다면 그때쯤 해서 중국 경제가 제대로 타격을 입게되고 종국적으로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이기게 될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자면, 미국이 중국을 대체할 생산자를 구하지 못하면 무역전쟁에서 중국에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트럼프는 이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로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파는 기업들에게 중국을 떠나 미국에서 생산해서 팔라고 압력을 넣고 있고,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삼성의 미국 가전공장, 홍하이의 미국 LCD/조립공장, 롯데의 화학공장 등등 ...
미중 무역 전쟁에 임해,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것
(우리도 이렇게 요구해야 하는데 ... 무역 자채와 중국에 물려있는게 너무 많은 현 상황이 참 엿같아서...)
- 기술이전 강요와 기술 절도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해 시장 진입의 대가로 합작기업 그리고 상세한 기술적 정보가 들어있는 상품과 사업 계획서를 통해 강제적으로 기술과 사업동향을 절도.
기술 절도에는 사이버를 통한 것 또한 심각하며, 중국기업 또는 중국인에 의한 인터넷을 통한 기술과 사업기밀 절도 뒤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다는 것.
- 차별적 규제와 인허가를 통한 자국 기업 밀어주기와 미국 기업 죽이기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여러 형태의 규제, 기업 인허가 절차와 기간, 제품기준 심사 규정과 기간 등등의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여 미국 기업 죽이기를 해옴 (특히, 중국제조 2025 분야).
- 특허권,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자국 기업 밀어주기와 미국 기업 죽이기
중국 정부는 짝퉁 기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특허 법규가 허술하고 또한 특허 분쟁시 법원이 중국기업에 유리하게 판결해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줌. 허술한 특허법과 자국 기업을 위한 특허 분쟁 재판으로 법을 이용해서 미국 기업을 죽임.
또한 영화, 음악, 서적, 컴퓨터프로그램 등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며, 중국인들은 땡전 거의 한푼 내지 않고 타국의 지적재산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거의 공짜로 써왔으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할 의지가 안보임.
- 금융서비스 시장 제한
중국은 자국의 금융과 보험서비스 시장을 현재까지도 거의 완전하게 막아 놓아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며, 비자, 마스터카드 등의 신용카드 업체 또한 중국 시장의 진입을 막아(인허가 기가만 3년 이상 들임), 그 사이 중국은행의 결제시스템인 유니언페이가 중국 시장을 독점하게 만듦.
- 환율 조작으로 미국 제품의 경쟁력 죽이기
- 곡물, 가금류, 소고기 등의 미국 농축수산물과 에타올, 매탄올 부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승인 절차와 기간 축소 포함
중국의 주요 수출국
미국 : $479.7 billion (19.2% of total Chinese exports)
홍콩 : $303 billion (12.1%)
일본 : $147.2 billion (5.9%)
한국 : $109 billion (4.4%)
베트남 : $84 billion (3.4%)
독일 : $77.9 billion (3.1%)
인도 : $76.9 billion (3.1%)
미국의 주요 수출국
캐나다 : $298.7 billion (18% of total US exports)
멕시코 : $265 billion (15.9%)
중국 : $120.3 billion (7.2%)
일본 : $75 billion (4.5%)
영국 : $66.2 billion (4%)
독일 : $57.7 billion (3.5%)
한국 : $56.3 billion (3.4%)
GDP 대비 무역 의존도
수출 수입 수출입 연도
미국 11.9% 14.7% 26.6% 2016
중국 19.8% 18.0% 39.8% 2017
한국 43.1% 37.7% 80.8% 2017
작성일 : 19-05-16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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