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배제 조처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는 데 대해 반발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 28일 도쿄에서 기자단에 “(백색 국가) 제도를 도입한 세계 국가들은 백색 국가로서 우대 조처를 일본에 하고 있다.

한국만이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취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 제소한다는 것인가. 생각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조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세코 경산상은 한국 정부가 지난 12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우대국 목록에서 빼는 절차에 착수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움직임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그는 28일 한국 백색 국가 제외 정책 시행에 대해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결정 시점부터 오늘 시행한다는 점은 결정돼 있었다. 우리는 결정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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