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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9 14:25
[기타경제] 40년 전 '日 재정중독' 전철밟는 한국
 글쓴이 : 대팔이
조회 : 1,354  

작년, D2비율 80년 日과 같은 48%
1985년 日 69%-2025년 韓 64%
향후 증가 추이도 '동조화' 뚜렷
복지지출 늘고 세입은 그대로
"나랏빚 급증땐 '미래룸' 실종" 우려


“수십년 뒤 한국을 알고 싶으면 일본을 보라는 말이 재정중독증에서도 딱 들어맞게 생겼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1980년 일본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추세전망도 비슷하다.

게다가 정치권 중심으로 재정지원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본식 재정 ‘데드엔드(막다른 길)’를 쫓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채가 급증하면 국채 이자로 나가는 고정비용이 급증해 결국 정부가 경제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고 지적했다.

세수는 복지지출, 나라빚 이자를 막는데 급급하게 사용되고 미래먹거리 사업 등 거시적 미래 경제방향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209124826369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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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나라 21-02-09 16:22
   
개똥같은 놈들 개같은 논리
1. 일본의 재정 망테크는 구조조정을 못하고 좀비기업을 안고가서 그렇다.
2. 현재는 코로나로 세계가 멈췄다 지들은 일년에 GDP 20% 사용하면서 3.4%쓴 우리 걱정한다.
3. 지금은 재정으로 소상공인과 우량 기업 부도를 막아야 하는 위기상황이다.
이슬내림 21-02-09 16:30
   
기레기들은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중...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른다면 초딩보다 못한 지능수준...
바람노래방 21-02-09 16:59
   
기레기들의 개소리는 이젠 익숙함
씽씽이님 21-02-09 17:46
   
그때 시대 하고 지금 하고 비교 하는 기래기 대가리 수준이 의심스럽다...
totos 21-02-10 01:20
   
일본은 산업 구조 조정을 너무 늦게 했어요.
자동차 산업, 가전 산업, 반도체 산업, 선박 건조 산업 등등.
자동차 산업, 선박은 최근에서야 정리했고, 반도체/가전은 2007년에 정리 ㅠㅜ
한국은 부실 있다 싶으면 IMF의 교훈으로 빨리 정리하고 있구요.
한국정부 세입 늘어나고 있고, 인구 대비 일본보다 많습니다.
     
유기화학 21-02-10 07:18
   
아베가 집권하면서 엔저,법인세감면 해서 수출제조업체에
특혜를 준게 좀비기업 양산에 기여한거 같아요
심지어,일본은행이 주식까지 사주고...
rozenia 21-02-10 06:16
   
기사자체가 메롱인데요

일본과 한국의 경제 산업환경, 흐름등 거의 모든부분이 다르며

결정적으로 기사자체가 "과거 망했던 일본과 한국의 지금이 닮았다"라고 말하고 싶은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분야가 어떤개념에서 닯았는지가 아니라

그냥 숫자가 닮았다고 말하니까 ... 엄청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

우리할머니도 24살에 아이를 낳았으니 손녀도 같은여자니까 24살에 아이를 낳을거야 같은 수준인데...

한일양국의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와 비교시대의 환경이 다른데

당연히 같은이유로 같은결과가 나오는게 아니거늘 ... 그냥 기자가 바보같은데 ;;;

이나라 기자는 제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정치적성향을 제외한 전문성만 갖고 있는 전문가와 이야기했으면 좋겠네요

세월호때 기자들모습이야 설마설마했는데 ...

평창때 99% 전세계 호평일때 국내기사들만 재정파산한다고 난리였던게 기억이 나네요;;; 미친놈들 같았음. 그때 이나라 기자들이 기자가 아니라 정치인이구나 인정했음

제발, 범죄사건다룰려면 피해자 얼굴가려주고 선고내려진 후에 가해자 얼굴을 공개해라. 왜 가해자얼굴들을 모자이크하고 피해자이름을 드러내냐...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안해서 그러나.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도 이슈모아서 언론사 조회수 올라가는게 더 중요해서 그런가..

나라가 이런일에 나서줘야하는데... 검찰일이 털려야 언론도 정신좀 차릴텐데..
OO사냥꾼 21-02-10 17:08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게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언론이라는 탈을 쓴 기레기들이 나발을 불지 못하도록 하는 징벌적 가짜뉴스 방지법을 빨리 통과 시켜야 이런 받아쓰기하는 기레기들이 정리 되지 싶네요.
드뎌가입 21-02-10 18:21
   
어휴 일뽕 펜대들 일본 닮아간다는 프로파간다 아직도 못 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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