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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29 22:58
[잡담] [홍사훈의 경제쇼] 박태웅ㅡ눈 떠보니 선진국, 한국! 아직 멀고먼 선진국의 길로 가려면? | KBS 220128 방송
 글쓴이 : 흩어진낙엽
조회 : 3,846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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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흣합니다 22-01-30 00:14
   
위 영상의 주요 내용정리 (괄호는 의미 전달을 위해 추가함)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후진국적 지표를 가진 것들.

빈곤탈출율만 봐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수있죠..
(한번 망하면 절대로) 빈곤을 탈출하지 못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GDP가 높은게( 세계 7위라는게 )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망하면 제기가 안되는데..)
https://youtu.be/NEPMMXe3FSQ?t=476 
 OECD 평균 = 64%
한국 = 10~20%

검사의 권한이 강한 이유
https://youtu.be/NEPMMXe3FSQ?t=1015
일제시대 점령지 지배의 구조로서 들어와 있던 검사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주국가의 체계와는 다르다.
이게 해방이 되었음에도 계속 이어졌음.

신뢰자본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300억원이상 횡령 및 배임한경우 100% 집행유예로 나왔다.
한국을 엘리트 카르텔형 국가라고 한다. 한국의 부패나 부정은 대체로 엘리트카르텔한테서 일어난다.
최소 5~10년간은 화이트칼라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대단히 가혹한 징벌정 배상제가 필요하다.
https://youtu.be/NEPMMXe3FSQ?t=2338

우리는 3권분립까지만 알고있는데 모든 권력이 견제받게 하는게 필요하다.
비선출권력에 대한 견제가 안되어 있다. 검사 판사 공무원.
미국은 되는데 한국은 검사판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제도 할 수 없다.
판결 잘못해도 탄핵이 불가능하다.
https://youtu.be/NEPMMXe3FSQ?t=2600

한국사회의 교육문제
한국은 사회적 안전판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어서 혼자 사회로 나갔다 실수하면 지옥이 되기 때문에 입시지옥이 생겼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는데 돈을 안써서 그렇다. 그래서 교육문제는 교육으로 풀 수 없다.
https://youtu.be/NEPMMXe3FSQ?t=2783

이거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마지막 교육문제는 솔직히 공부를 덜했어도 살수있는 세상이 필요한게 아니라 교육기회와 관련복지를 더 확대해서 일자리를 못가지면 끝없는 교육을 해서라도 일자리를 가질수 있도록 더욱 교육정책을 확대해서 돈이 없거나 개인의 형편이 안되더라도 최대한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이 더 필요하다란 생각임.. 교육도 복지라고 생각하며 교육받는 동안 생계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그런 복지를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함... 물고기를 주는게 필요한게 아니라 낙시전까지 먹여주고 입펴주고 낙시방법을 알려주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한참 공부해야되는 중,고,대학생시기에 등록금도 없고 생활비도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것은 매우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복지사각지대임. 이때의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지에 신경써야하고 만약에 사회에 나왔어도 정부지원을 받고 다시 대학에 돌아가 공부를 더 할수 있도록 복지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게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분에 있어서 엄청 부족하다고 생각함..
     
로엔그램 22-02-04 11:18
   
공감이 되는 내용이네요
디저 22-01-30 01:28
   
한국이 현 시점에서 꼭 요구되고 필요로 하는 주장임.
5년마다 공약세우고 대통령되어 과정보다 수치결과만 내려는 정책에 철퇴를 가해야 함.
대기행렬 22-02-01 19:08
   
수구 사라지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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