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이런 과정을 거친 걸까나...?
최저임금이 늘어나면 고정비 제하고 쓸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소비가 늘어남.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나면서 개당 생산비는 줄어듬. (대량생산)
생산비가 줄어드니까 물가는 크게 안 오르고, 반면 세금이 많이 걷힘.
걷어들인 세금으로 전기, 난방 등을 지원하면서 더더욱 물가가 안 오르게 억제함.
반면 요즘.
대기업, 갑부들이나 많이 내는 법인세와 종부세를 줄여주면서 세수가 쪼그라듬.
세금 걷은게 없으니까 전기,가스,교통비 등을 왕창 올림.
오른만큼 물가에 반영되어 가격이 이것저것 마구 오름.
근데, 물가 잡겠다고 노동자를 때려잡음. 최저임금도 찔끔 올림.
결국 쓸돈이 줄어드니까 고정비 제외하고 안 씀. 그냥 모든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도 위축됨.
소량 생산해서 소량 판매하니 개당 단가는 더 오름. 재료가 남아서 오래되니 품질도 하락.
어쩌다 손님오면 바가지. 그렇게라도 해야 먹고 사는 듯.
1. 한국은 자원빈국에 가공무역국가로 수입물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이다. 한국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에너지(원유, 개스, 석탄), 곡물, 사료, 광물, 1차 금속의 순이며 특히 우러전쟁 이후 원유, 개스, 석탄, 곡물, 사료의 가격 인상이 물가에 큰 영향을 줬다.
2.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07% 상승하고, 생산자물가와 외식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이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생산자물가와 외식비, 서비스비의 상승 폭이 커졌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과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이 1%p 증가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0.77∼1.68%, 주요 외식비는 0.16∼1.86%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었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의 연평균 상승분 중 각각 0.82∼3.01%와 4.45∼47.04%가 최저임금 조정과 관련 있음을 의미한다.
2. 전기,가스,교통비가 오른 것은 세금 걷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문죄인 정부에서 신재생 비중 확대, 석탄화력 폐쇄, LNG 발전 비중 확대, 신규원전 중단 및 탈원전 정책 등으로 전기 생산 단가의 상승에도 인상하지 않고 적자를 누적한 것과 최근의 원유, 개스, 석탄의 국제 가격 상승이 겹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