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IRA법안 최초 쥐지와(?) 바이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기업 호구 된 느낌?
2023-02-05 12:00
"한은은 "앞으로 인도·미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미국 정부의 탈중국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과 함께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인도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214/117882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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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배터리업체인 CATL이 미국의 ‘안방’에 진입한다는 소식에 국내 배터리업계는 동요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미국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안에 따른 중국 견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데다 북미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저가형 LFP 배터리 공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포드는 CATL이 가진 광물 배합 기술을 라이선스 비용을 주고 가져오는 대신 100% 포드 소유의 ‘미국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 중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라 해도 미국에서 미국 기업이 생산할 경우 IRA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12월 미국 정부가 공개한 IRA 백서에는 배터리 핵심 광물의 채굴뿐 아니라 ‘가공 등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창출한 지역이 미국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산 리튬을 들여와 미시간주 공장에서 양극재 등 핵심 부품을 제조하고 이를 배터리에 적용할 경우 IRA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된 것이다.IRA 규제로 미국 시장에서 CATL을 비롯한 중국 경쟁업체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기대해 온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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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미국 정부 사전 게획된 시나리오가 아니였을까? 의심이 될정도이다.
step1. IRA를 통한 한국기업 유치 :중국산 소재 사용 불가능
step 2 IRA 를 우회(악용)하여 미국기업 제조공장 100% 투자,
결과적으로 자동차 회사 포드가 밧데리 공장 설립으로 사업영역을 넓힌것
+ 중국 밧데리 기업 기술,운영 라이센스 : 중국산 밧데리 소재 사용가능.
바이든의 공식 입장이 궁금합니다.
다행이라면, 인도에서 세게2위 매장량 고품질의 리듐, 희토류 발견은, 한국 밧데리업계의 원자재 수급과 경제성및 외연 확대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 마케팅 측면에서는 인도내 전기 전자 제조공장들의 성장과 맞물려 외연 확대 시장 진출 촉진 시키는 경우 입니다. 미국,인도 FTA 협상이 완료시점에, 미국소재 한국기업 인도산 원재료 밧데리 제조의 경우도 미국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듯??
인도내 리튬및 희토류 채굴, 가공및 대량생산이 가능 시점에도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산 밧데리 핵심소재들을 지속적으로 수입할지는 ?? 의문입니다.
작성일 : 23-02-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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