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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19 00:25
[부동산] 아파트 규제 몰빵하더니..
 글쓴이 : 대팔이
조회 : 3,031  

LH 사태로 “결국 참여정부 시즌2”
정부 발표 전 사전 투기 등 수법 진화
참여정부 시절도 공무원 투기 27명 적발
아파트 규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쪼개기’ 등 땅 투기 규제는 뒷전

https://news.v.daum.net/v/2021031813124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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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케스트 21-03-19 00:37
   
기레기팔이네....
단순 21-03-19 00:50
   
기레기들 참 징글징글하다.
처벌받지 않으면 반성이 없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강인lee 21-03-19 01:25
   
연변똥팔이 남에나라 일에 신경끄고 니가 조아하는 망조든 쪽본 쭝꿔 연변이나 신경써라
뱁새눈 21-03-19 03:05
   
이런 쓰레기 기사는 왜 퍼오는겨
샤발 21-03-19 04:30
   
이래서 기레기가 무서운것임. 전에 토론란에 OECD자료로 한국 집값 상승률이 OECD평균 상승률에도 못미친다고 보여줬는데도 반응은 역시나였음. 상식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각국이 경제문제를 겪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요동칠정도로 상승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코로나경제난으로 이자가 적어지자 싼돈으로 주식하고 부동산에 몰빵해서 그랬다는건 아는 사라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부동산 집값문제로 현정부만 공격할 용도로만 쓸뿐. 존내 웃긴건 집관련 세금 올린다면 올린다고 ㅈㄹ. 집값은 올라간다고 ㅈㄹ 뭘 하라는건지. 저 LH건만해도 현정부 공격용일뿐 이미 퇴사한 직원들에 관련해서는 침묵.
     
smartboy 21-03-19 08:14
   
현실 좀 제대로 봐라 대깨들아
전국 평균이야 별로 안오랐지
서울 수도권을 보라구
내집만 해도 4년만에 2.5배가 올랐다
이게 정상이냐 이게 나라냐구
쉴드도 적당히들 쳐라
20대 청년들은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는 영원히 자기힘으론 집 못사는 세상 되버렸어
          
blueroof 21-03-19 09:21
   
부동산정책은 5-10년에 걸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중장기정책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해온 정책을 복기해 보면
MB, 503 : 임기내내 부동산 경기부양(4대강 개발 등 장기적으로 전국지가 상승유발요인 등)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확대로 수도권 집값상승 유발 -=> 수도권부동산 투기수요확대
              부동산 세제 완화 => 부동산 수요 확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세 완화,(기업 법인세 완화) => 법인의 부동산 수요확대
              주택구입 적극장려! 등으로 부동산 투기수요 조장 => 전국민 부동산 수요확대
              토지공사+주택공사 합병  ->  비대화된 공룡 LH공사 출현 (내부비리 통제기능 상실)
              ----->  한마디로 부동산 공화국이었음!
                      (MB는 건설회사 사장 아니랄까봐, 건설경기 부양 미명아래
                        수도권 재건축 확대 및 4대강 땅파고, 전국의 개발주변 토지 무차별 구입)

 참여정부 :  행정수도 이전 => 수도권 부동산수요 지방분산
                  부동산세제 강화(특히 다주택자)  =>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공시지가 현실화  =>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아파트 공급확대정책(신도시등)  =>  부동산 공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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