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현명한 방향성이라 생각해 봅니다.
미국,유럽 자국우선주의 경제를 표방하며, 이면에는 많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어 해외 반도체 기업 유치를 통하여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고용창출과 더불어. 외부요인에 의한 국가 경쟁력 상실을 사전 차단하고자 한국내 세계1위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한시적이지만 세액 공제를 확대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16% 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8% 중소기업은 16% 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추가 공제 혜택은 법 통과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15% 까지 중소기업은 26%까지 상향 되며, 올해에 한해서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도 4%에서 -> 10%로 상향 조정 되며 . 정부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는 올해만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이 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투자에 일정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제도 입니다.
정부 "추가 세액 공제안은 미국과 같아졌고 5%인 대만보다는 크게 높아졌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추가 세수 지원으로 3조 6천억원의 세수 감소 예상 됩니다."
작성일 : 23-03-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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