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재정 파탄→엔저' 악순환..외통수 걸린 Jap은행
Jap은행 딜레마..'나쁜 엔저' 잡자니 재정파탄
금리 올리면 나랏빚 눈덩이
다시 엔화가치 폭락 '악순환'
10년 돈풀기 실패 인정하고
긴축으로 선회하기도 부담
엔저 가속..달러당 130엔 눈앞
엔화 약세로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오르는 효과보다 원재료값 급등 부담이 더 커졌다는 설명.
Jap 국민도 고통. 일본 최대 전력·가스회사인 도쿄전력홀딩스와 도쿄가스는 다음달부터 일반 가정용 평균 전기·가스요금을 25% 올린다.
지난 10년간 Jap 기업이 엔화 강세를 피해 생산거점과 연구시설을 해외로 옮긴 결과 엔화 약세가 수출에 기여하는 효과도 크게 감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95년까지만 해도 Jap의 전체 수출 가운데 자국 내 생산 부가가치 비중이 94%였다. 2018년 이 수치는 83%로 하락.
‘금리 인상→재정 파탄→엔저’ 악순환
엔화 가치를 올리려다 자칫 재정을 파탄 낼 수 있다는 점도 Jap은행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작년 말 Jap의 국채 잔액은 처음으로 1000조엔(약 9745조원)을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56%로 미국(133%)과 영국(108%)의 두 배가 넘는다.
Jap은행은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44.1%를 사들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억제 중.
Jap 재무성은 일본은행이 금리를 1~2%포인트 올리면 연간 원리금 부담이 3조7000억~7조5000억엔 늘어날 것으로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