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인력 비자 쿼터 확대
조선업·뿌리산업에 집중 공급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약 1만6000명의 추가 입국을 연내 추진한다.
비자 발급을 확대해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 외국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최근 기업들이 ‘불법체류자도 없다’며 구인난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자 마련한 긴급 처방이다.
외국인 인력 매달 1만명 신속 입국… "그래도 턱없이 부족"
"불법 이직 막을 장치 시급"…현장에선 여전히 볼멘소리
구인난이 심각한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했다.
긴급한 작업 물량이 발생해 기업으로부터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있는 경우 사흘 이내에 신속하게 인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를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사후 승인을 신청하는 방법도 허용한다.
대형 조선사 사내 협력사와 뿌리기업 등 중소제조업체들은 “가뭄 속 단비”라고 환영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와 속도가 현장 요구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기업에 인력이 배정되더라도 쉽게 이직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중소제조업 취업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류 기간 중 세 번의 이직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 엄격한 통제가 없다는 것이다.
조선업계에선 “인력을 뽑아도 다른 업종으로 금방 이직해버리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 금형업체 대표는 “수요 대비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이 없으면 곧바로 직장을 옮기는 사례가 많다”며
“대부분 입사 초기 일당이 높은 농어촌으로 불법 취업하거나 손쉬운 일로 이직할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작성일 : 22-08-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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