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은 무관용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2. 불륜 및 간음은 사생활이지만 피해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실정법이 그렇져.)
3. 성매매는 어떤 나라에서는 허용돼기도 하고 간음과 그닥 구별하기 어려운게 사실이져.
4. 마약류 범죄는 복용과 판매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복용보다는 판매가 더 큰 죄입니다. 근데 대마초의 경우 합법인 나라(우루과이)도 있고 미국의 경우 합법인 주도 있습니다. 즉 대마초 소비 자체에 대해 범죄라고 규정할 본질적이고 직관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이 사실이져. 술처먹고 용기 백배하여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달리 대마초와 범죄와의 관련성도 밝혀진 바 없고요, 합법화 후에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네요.
그래서 대마초 사범의 경우 폭행이나 음주운전 또는 간음(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 등과 달리 직간접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고 합법인 곳도 있으므로 동정의 여지가 있져.
1. 피해자 없는 범죄를 과연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온당한가?
2. 술 처먹는 것과 담배를 피우는 것 그리고 대마초 피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개인과 사회에 해로운가?
3. 미국 같은 선진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선진국에서는 합법인 곳도 있고 캐나다같은 선진국도 곧 본격적인 합법화 논의를 하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범죄구나, 그렇다면 대마초 흡입 자체에는 그렇게 범죄적 요소가 많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
대충 이런 생각을 하게됩니다.
왠만한 서양 논술 교재 (critical thinking) 같은 거에 보면 대마초와 관련한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그럼 이만...
1. 대마초 빠는 것은 한국에서는 범죄범죄범죄이다.
2.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대마초 빨다 걸리면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3. 모든 범죄가 동일하게 나쁜 것은 아니다.
4. 대마초 사범은 피해자 없는 범죄이다.
5. 그러므로 대마초 사범은 피해자 있는 범죄와는 다르다.
6. 또한 우루과이, 암스테르담,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이미 범죄가 아니고 캐나다는 곧 합법화를 할 예정이다.
7. 이러한 합법화로 보아 대마초 복용 자체는 타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8. 피해자도 없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별로 없는데 법적으로 범죄이므로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에 동정이 간다.
범죄자라도 다 똑같은 범죄자는 아니죠.
공정한 법치주의 사회는 사안과 죄의 경중에 따라 엄격하게 더해서도 안되고 덜해서도 안되게 취급해야 합니다.
탑의 경우 대마인데 대마와 마약은 구분해서 처리해야 해야지 똑같은 마약사범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연예인 마약 복용 사건은 1975년 처음 불거졌다. 당시 ‘록의 대부’로 일컬어지던 가수 신중현을 비롯해 윤형주, 김세환, 이장희 등 이른바 1970년대 한국 포크 록이 대표 주자들이 대마초 사건에 연루됐다. 이어 1976년 김세환, 김정호, 김도향 등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잇따라 입건됐다.
1980년대 들어서도 당대 내로라하는 톱스타들이 줄줄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 1983년부터 89년까지 김수희, 주병진, 전인권, 김태원, 이승철, 김현식, 신해철, 김부선, 등이 대마초 흡연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990년대의 경우 배우 허윤정, 박중훈, 가수 이현우, 현진영을 비롯 인기 개그맨 신동엽 등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
2000년대에는 월드 스타로 자리매김한 가수 싸이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대마 자체가 당사자와 주변사람의 삶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마를 했다는 사회적 낙인이 그 사람을 망치죠. 그리고 마약은 많이 다릅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망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