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박유천 측에서 고소한 여자들을 무고죄로 맞고소 한 상태인데요.
이 경우 결론은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부터 유죄냐, 무죄냐 둘 중 하나가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을듯 합니다.
뭐냐면,
1. 유죄일 경우 : 박유천이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2. 무죄일 경우 : 박유천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3. 무죄일 경우2 : 박유천이 성폭행을 했다는 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없어서 입증이 안 되어서 무죄.
같은 무죄라고 2번과 3번은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아마도 2번의 경우라면 박유천을 고소했던 여성들이 오히려 무고죄가 되는 것이고 3번의 경우라면 무고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싸인'이라는 드라마 PD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던 사건 때문인데,
'싸인'이라는 드라마는 예전에 인기 남성 듀오였던 듀스의 '김성재' 사망 사건을 소재로 한 드라마였죠.
당시 김성재의 죽음을 두고 xx이 아닌 타살이다.
김성재를 죽인 살인자는 김성재의 (정치인의 딸인)여자친구다.
여러가지 정황상 김성재는 여자친구에게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김성재 사건을 소재로 한 '싸인'이라는 드라마가 제작된 후,
여자친구가 '싸인'드라마 제작한 피디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법정에서 피디에게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고 무죄판결을 했죠.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고 무죄판결을 한 이유가.
당시 김성재의 여자친구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법정이 김성재의 여자친구가 김성재를 죽이지 않았다 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
김성재를 죽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싸인'을 제작한 드라마 피디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했다고 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무죄-1 일 경우 박유천 고소한 여자들이 거꾸로 무고죄로 처벌
무죄-2일 경우 무고죄 성립 안됨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작성일 : 16-06-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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