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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2 09:20
[걸그룹] 쯔위, 자기 나라 국기 흔들었을 뿐인데…도대체 왜?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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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 16-01-22 14:50
   
음...잘 정리된 영상이고 입장도 간결해서 양안 문제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 중에 국민당과 민진당이 독립 문제를 두고 마치 입장이 다르거나 정책 간 차이가 있어서, 마치 양당체제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체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설명하셨길래 약간 부연하고자 합니다.

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라든가 민주주주의 체계가 작동하는 사회, 정치가 아닙니다. 그냥 국민당 독재 체제인데요. 그저 형태를 달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 일당독재국가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없고 북한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만 헌법 상 국가 체계의 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헌법 아래에 국민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밖에 헌법 기구들이 있긴 한데 몽고 자치위원회같은 말도 않되는 헌법 기구들 제외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하위 조직으로 입법원과 행정원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모두 선출직입니다. 나머지 하위 입법/행정/사법과 비슷한 국가 기관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3권 분립으로 알려진 행정 구조도 아니예요. 4갠가로 나뉘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저 국민회의라는 조직입니다.
장개석을 따르던 국공 내전 당시 300인의 군벌 집단 의사 기구입니다. 이 조직은 모두 종신직이예요. 몇 년 전에야 그 종신 조항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 대신 그 지위를 대물림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국가 헌법 조직의 의원 지위를 상속하는 곳이 바로 대만입니다. 이들이 바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국공내전의 당사자인 국민당 군벌들입니다. 대만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구요. 법률에 의해 소집이나 해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군벌 집단인 국민 회의 내에서 국민당과 민진당 각각의 총통 후보 2인 등을 내세웁니다. 애초 후보를 선출할 때부터 국민회의 의원들 중에서 천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신직(상속직) 선거인단에서 간선으로 후보를 내세우는데 그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즉 민진당이든 국민당이든 하위 조직인 행정원의 수반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차이가 있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대외적으로 선거라는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통 다른 국가의 선거와 비슷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저 300인의 국민 회의는 또한 대만 전역에 산재한 300개의 신협을 운영하면서 대만 금융 전반을 지배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이 오로지 저 300개의 가문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라는 이념? 대만은 그런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 존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21세기를 16세기 관념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대만이예요.

민진당과 국민당의 정책 노선이란 걸 따지는 것은 대만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요란법석 떨 꺼리가 필요했을 뿐...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대만놈들은 그러고도 남을 일들을 이미 충분히 저질러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어요.
애초부터 자기들이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에서 껀덕지를 만들어 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MBC 소품 담당 중에 화교 한 명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짓들을 훤한 대낮에 저지르고 다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좀와라 16-01-22 16:02
   
잘 정리된 영상이지만 아직도 가장 중요한 맥락은 못 짚었습니다. 일개 방송국이 말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라 기대는 안 했지만 아쉽기는 합니다.

빨리 정리되고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더이상 언급이 안되는 것이 이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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