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토마토건은 서현이 법을 몰랐던 것은 아니고요, 비행기에서 먹고 없앨 생각으로 탔다가.. 깜빡 잊고 먹지 못하고 미국에 도착했죠.
그 덕에 블랙리스트에 올라 매번 검색대에 올랐다고 하더군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4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합법국가에서 처방받은거 가져와도 되는거 아님?

6.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특히,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 다만, 병·의원의 마약류의약품 관리 위반 및 소규모 대마(재배)사범 등 경미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자나 단순 투약자 중 범죄 전력, 자수 여부, 투약량·회수·기간 및 본인과 가족들의 치료·재활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특성상 제조, 수입, 공급, 판매, 투약으로 이어져 공범이 필수적으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 하실거면 다쓰셔야지요

방울토마토가 귀엽든 싱싱하든 서현의 경우 그에 합당하는 벌을 받았죠
벌금내고 블랙리스트 올라서 향후 몇년간 미국 갈때마다 불려가서 조사받고요
근데 박봄사건의 요점은 고의의 밀반입한건지 무지인지를 증명할 자료제시가 없고
의문점많은 수사와 4년 지난일이 지금 도마에 올랐나하는거죠

단순 우편을 통해 받았다면 무지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책에 구멍파서 거기에 숨겨서 우편물이 책인거처럼 위장했다면 고의일 가능성이 높을것이고..

진료기록 처방전 등등 처음 조사받을때 전부 다 제출했습니다. 장기간 처방받아 복용했던 기록으로 병력은 인정받았고 밀반입 시도라기엔 너무 허술한것등을 봐서 고의성이 없다 판단했겠지요. 어찌됐건 위법을 한건 맞지만 고의성이 없음을 충분히 인정했으니 입건유예 처리했고 검찰측도 기사로 봐준거 아니라는데 다들 형평성의 문제라며 물고늘어지네요. 삼성직원은 불순의도가 입증됐고 다른 사람은 처방전 등의 자료제시가 충분하지 못했기이 구속된걸 수도 있는데 마치 박봄만 빽으로 풀려났단 식..

내용여하에 관계없이 마약류 와 방울토마토 비교;; 아무리 위험성 낮은 채소과일이라도 우기지않고 받을 제재 책임 다했는데 엮이는 결론이 좀 어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