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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22 10:16
[기타] 핖티 가처분 신청 핖티가 잘못했어도 인용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글쓴이 : 대명
조회 : 2,108  

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당연히 기각 될거라고 생각 했는데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에서 진행한 재판에서 홍지윤이 소속사에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차가 극명해 본안소송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보다 면밀한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한 법리 검토를 거쳐 충실히 판단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상호 간 신뢰가 깨져 향후 더이상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런 이유로 가처분 인용된 판결을 본 기억이 있어서 
이런 이유라면 핖티도 본인들이 잘못 한 걸로 나오더라도 서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더이상 전속계약은 중단된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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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용병 23-08-22 10:20
   
맞아요. 가수가 잘 못 했지만,,,
서로의 신뢰가 깨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의 이득이 될게 없다라고 판단하면 인용해줄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이 경우 그 책임이 가수에게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소송이 제기 될 수도 있겠지요?
뭘더 23-08-22 10:34
   
손승연이 이런식으로 전 소속사를 내치고 활동하다 빠져 나왔던거 같은데... 다만 얘네는 핍프티라는 이름을 쓸수 없으니까 개별 활동을 모색할수도...
친구네집 23-08-22 11:01
   
인용결정하고 나서 가져다 붙치는 만능키~

이런식이면 계약의 의미가 없죠~

과거 맴버들이 약자니깐 인용결정해주고 싶어서 내놓은 무논리임~
미연 23-08-22 11:09
   
핍티와 더기버스 쪽에서
전홍준 대표와 멤버들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이니
가처분 인용해 주라는 식으로
작전을 쓰는 듯.
최근 관계 파탄을 이유로
가처분 인용된 잘못된 판결 하나가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듯.
우너용 23-08-22 11:21
   
이 사태가 웃긴게.. 만약 재판부에서 인용하면 후폭풍은 그알사태만큼 클꺼고,

기각이 나면 피프티피프티는 확정적으로 범죄자로 낙인된다는 점이죠,

재판부가 무슨 선택을 하든 최악의 결과만 나옵니다.
일중뽕싫어 23-08-22 12:12
   
그것이 알고 싶다! 가 방송된 이후 그동안 더기버스쪽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전부 튀어나와 여론전 중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왜일까?
퍼팩트맨 23-08-22 13:53
   
판사가 판단하기 나름...
그런데 본문에도 말했다시피..선례가 있으니 판례로 작용할수도...

내가 판사라면 인용해줌..
서로 신뢰관계 회손되었으니 다시한다고 해도 무의미 하다...보고..
대신 향후 피프티가 소속사를 옮겨 활동할경우 그 수익의 절반을 배상 하라고
(손해배상금 일정금액 내고 다시 7년간 수익배분)...
다만 이걸 악용할 여지가 있으니 7년간 배상액이 적정금액에 못미칠경우 기간연장... 이런식..

이렇게 해놓으면 데려갈려는 놈도.. 나갈려는 년도.. 돈만 보고 한거라면 수익이 줄어드니 안할가능성 높고
돈이 문제가 아니였다면 그래도 나올거고 서로 윈윈
     
무한용병 23-08-22 16:32
   
그건 소송 본건이 아니라서 불가능함.
판사는 소의 내용에만 판결을 할수 있음.
따라서 책임 소재만 명확히 해준다면
그걸로 다른 민사 소송을 걸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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