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도청하는건 처벌되는디??

미성년 자녀의 법적 권한은 부모에게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g6-74annalI&t=326s&ab_channel=%EC%97%B0%EC%98%88%EB%92%A4%ED%86%B5%EB%A0%B9%EC%9D%B4%EC%A7%84%ED%98%B8

"다만 제 3의 대화 내용들을 그사람들에게 고지하지않고 동의를 받지않고 녹음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도청행위에 해당하지않습니까. 이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한영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IBK기업은행 변호사,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등으로....


끝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좌빨ㅄ같은 수준이

변호사 말을 잘 들어봐~~ ~~ 뭐뭐 될 여지가 있다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자기도 잘 모른다는 의미야...심신미약의 판단 불가 미성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하면 법정에서 잘도 유죄를 때리겠다..븅딱아..

그리고 저 사건은 그 녹음을 바탕으로 검찰에서 기소까지 된거야...ㅋㅋㅋ

아니 이미 검찰에서 기소했다는건 법적 판단을 받아 볼만하다는 말인데...

사건 자체가 기소가 됐다는걸 주목하라고...ㅋㅋㅋ

니말대로 3자간의 대화로 여겼으면 검찰에서 그 녹음 바탕으로 기소가 가능했겠니?

그리고 니 주둥인 맨날 좌빨 타령이냐...

그리고 여긴 정계가 아니니까 좌빨 타령은 거기서 해라

당연히 변호사는 저런 수준에서 말해주지 너같은 ㅄ색히들때매 ㅉㅉㅉ
조또 모르는 ㅄ들이 단정짓고 나대요 ㅉㅉㅉ
한국서 도청건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배우자 불륜때 많이 나온단다 왜그런지 대가리좀 굴려보던가 ㅉㅉㅉ
배우자 바람폈다고 소송했다가 지가 되려 당하는게 도청을 증거로 내세우다가야 ㅉㅉ

븅딱아 니말을 검사에게 가서 하라고...

왜 3자간의 대화인 도청내용으로 바탕으로 기소를 했냐고...말귀를 못알아 들어?

ㅄ아 그건 교사 변호사측이 법원에서 주장해야할 내용이야 ^^
검사는 피의자 처벌하기위한거지 증거때매 도청한색히 처벌받는거 신경따위 왜 써주냐 ㅋㅋㅋ
빡대갈 수준이 어련할려고 ㅉㅉㅉ

그러니까 내말이 그거야...법정에서 다퉈볼 사항이라고.....내가 진작 말했잖어.

니말도 나와같은데 뭘 빡대갈 소릴 하냐고...ㅋㅋㅋ

아니 난 처음부터 그런쪽으로 말했는데...ㅋㅋㅋㅋㅋㅋ

이런 ㅄ들 종특이 지가 뭐라 씨부려 댔는지조차 기억못함 ㅉㅉㅉ
"주호민의 경솔한짓이 점점 드러나더라도...그건 법적 처벌 사항이 아님..."

내가 쓴건 법적 처벌될수있단 근거랑 법조인 의견까지 첨부했는데도 우기는 꼬라지가 너여 ㅉㅉㅉ

넌 그 경솔한짓을 3자간 대화 녹음으로 규정을 하고 글을 썼지만 난 그 경솔한짓을 요즘 나오는 다양한 언론 보도내용을 보고 쓴거야....

그런데 니가 3자간 대화내용 법적 처벌 운운하기에 검사가 기소까지 한건데 그건 법정에서 다뤄봐야 한다고 말했고...

넌쉑야...남의말은 대충 추측해서 쓰고 정작 중요한 댓글을 읽지도 않고...
븅쉰쉑시가 자기가 뭔글을 썼는지도 모르고 있네...ㅋㅋㅋ

하긴 이런 쓰렉쉑기와 뭔말을 한다고...여기 다른 게시판 사람들 놀라겠다....정게에서나 글을 쓰라고....

뭐래 ㅄ년이.. 변호사가 하는 얘기 퍼다줘도 ㅈㄹ하는 좌빨멍청년이네..
가증스럽고 역겨운ㄴ들 ㅉㅉㅉㅉ

그래서 부모가 욕먹는거잖아요.
비호감을 넘어선 혐오죠.
동료교사들+학부모들의 증언만으로도 이미 회복은 물건너 갔지요.
대안학교도 싫어. 특수학교도 싫어. 오로지 일반학교만 고집하며
사회가 본인의 아들을 똑같이 봐주길 바라지만 정작 사건사고엔
자폐의 뒤로 숨고 남들에게 피해만 줬죠.
본인들도 감당안되고 케어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선생에겐 완벽을 강요...
걍 좋게 볼 수 없습니다

비호감이나 혐오나 그게 법적인 처벌과 연계된게 아니죠?
혐오할 사람은 하는거고 비호감 가질 사람은 갖는거고요..

무슨 말이 하고싶은건지 모르겠네요.
법적 처벌과 연계되지 않았으니 악마화하지 말라는건가요??
일단 악마화 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들 혐오는 하고 있습니다.

왜 글을 쓰게 됐냐면 밑에서 교사 폭행하고 고소한 사건과 비교해서 그랬죠...
교사 폭행한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요.
주호민 아들처럼 정신적 문제아의 돌발행동이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죠.

그외 주호민의 행동이 경솔하고 서툴렀다고 비난하며 혐오하거나 비호감을 갖는게..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악마는 아니라고 말하는거죠.

20년 경력의 선생님이 직위해제 당하신 후 정신과치료까지 다녔다죠.
그동안 주씨는 방송에 나와 여행이며 먹거리 투어며 하하호호...
법적인 처벌이야 불가능하지만
그동안 받아온 배려들 다 무시하고 온갖 분란을 다 만들어내고 20년 경력의 선생님은 직위해제시키고 정작 본인은 자식은 전학보내고..
선생님 떠나고 대체인원도 못구하고 남아있는 특수반 학생들 중 퇴행 온 학생들도 있다죠??
이게 악마가 아닐까요???
욕먹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악마는 알려주지도 않은 전화번호를 권력을 이용했는지 재력을 이용했는지 알아내어 지속적으로 전화하며 괴롭힘을 해서....

기어코 한 사람 자/살케 한 사람을 악마라고 말하고 싶네요.

안타깝지만 주호민의 행동도 부모로써 자식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이기적인 행동으로 볼수도 있어서 악마는 아니죠...남에게 불편을 끼쳤지만요.

더큰 문제는 주호민에 의해서 직위해제된 특수반 선생님의 다른 대체자원을 뽑아야 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네요.


전 주호민 악마화 보다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당국과 교사가 없다면 대체자원을 뽑아 처리했어야 하는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네요.

이걸다 주호민에 몰아부친다면 앞으로 다른 진상이 나와도 똑같은 처리를 할꺼란 말이잖아요.

주호민이야 준연예인급이라서 그 개인적 비난으로 몰락시킨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인이 그런다면 그걸 막을 방법이 더 중요한거 아닌가요?

이번 사건과 서이초 사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서이초 사건과 다르게 이번 사건은 교사분이 ㅈ살하지 않았다 입니다.

악마는 알려주지도 않은 전화번호를 권력을 이용했는지 재력을 이용했는지 알아내어 지속적으로 전화하며 괴롭힘을 준다고요?????

이건 상대적인거죠. 주씨는 운이 좋아요. 선생님께 감사드려야해요.

선생님이 결국 버텨내셨으니까요. 살아남으셨으니까요.

20년간 힘들지만 장애아동을 돌본다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애들을 돌본 선생님이
직위해제 당한 후 어떤 심정이실지... 악마가 따로 있을까요?

수단만 다를 뿐이지 결국 똑같습니다.

왜 대체교사가 안구해지는지 아시나요?? 이미 주씨 사건이 소문이 나서
교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더군요.

앞으로 교사들은 고소를 의식하고 녹음기를 의식할겁니다
많이 도움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에게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여.

주호민을 몰아붙이는게 아닙니다.
서이초사건 이후 발생한 사건이기에 공인이기에 더욱 가혹한거죠.
주씨의 내로남불적 행태에 사람들은 더 화를내는것이구요.

제가 말한 교육당국의 교사보호와 행정처리 문제를 지적한건데..

님께선 주호민때문에 교사가 안구해졌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건 그냥 추측 단정이라서 님 말씀에 수긍이 안갑니다....왜냐면 주호민은 자식을 전학시켰는데 더이상 그 존재가 없는데 주호민때문에 안구해진게 아닌거죠.

그리고 20년간 힘들지만 사명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감정적 호소라서 또딱히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그런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확실히 보이는 면을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주호민이 진상짓을 했다 그런데 교육당국의 보호가 미흡했다 그리고 그후 사후처리도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호민 친척이 학교당국에 찾아가 진상을 떨었지만 그 개인을 찾아가 보복을 가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서이초 사건을 범죄라고 보는거고 주호민 사건은 범죄는 아니다라고 보는겁니다.

이걸 자꾸 많은 분들이 동일시 해버리면 진상을 위한 학교와 교육당국이 변해야하는걸 망각해버리고..

그냥 개인 한명 악마화해서 처리가 되어버리거든요..

난 한국 사회가 개인을 악마화해서 구조적 결함을 무시해버리고 넘어가는걸 너무 많이 봐왔기에 솔직히 좀 신물이 납니다.

더이상 말해봐야 서로 평행선만 달릴테니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평가는 사림들이 제대로 해주고 있는거 같으니

변호사 5명이면 최소 500만원씩 2500만원입니다.
이 정도 돈을 쓰고 주도면밀하게 고소했다면 아예 작정하고 묻을려고한 것입니다.
지금 돈있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이 바로 법으로 때리기입니다.
3심까지 가는 데 많게는 수년을 끄는데 이에 드는 방어 비용과 시간 정신적 피해는 일반인이라면 왠만해서 감당못합니다.

까는 건 자유지만 팩트를 기반으로 까야 개돼지 소리 안들음
'자폐 子' 교사 고소한 주호민 "변호사 5명 선임 아니라 상담받은 것" 일부 네티즌은 주호민이 변호사 5명에게 자문받은 것을 '선임'한 것으로 오해했고, 주호민은 결국 댓글창을 통해 추가 해명을 했다. 주호민은 "'변호사 5명'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상담을 5명에게 받은 것이고, 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으로 진행하다 오늘(7/27)에야 선임했다"고 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2709015442799
주 작가는 27일 새벽 "'변호사 5명'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상담을 5명에게 받은 것이고, 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으로 진행하다가 오늘에야 선임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72763327
주호민, 추가 해명 "변호사 5명 NO, 상담일 뿐…오늘에야 선임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7n01769

지금 교사 밥그릇 날아 갔어요. ㄷㄷㄷㄷ
20년동안 몸담았던 직장 잃었다구요.

사건 판결 결론 나지도 않은 일을 학교 찾아가서 짜르라고 행패 부리고 해서 일자리 잃고 정신과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이초 지속적인 괴롭힘보다 약한 일은 아닌것 같은데요.

저도 그 행패 부분을 듣긴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주호민 작가의 친척이란 표현을 썼더군요.

주호민이 시켜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건 정황을 듣고 자발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학부모가 알려주지도 않는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지속적으로 전화하며 괴롭힘을 해서 자/살케 하는 사건과는 궤를 달리한다고 봅니다.

한쪽은 범죄고 다른쪽은 진상이겠죠..

자꾸 사람들이 서이초 사건처럼 진짜 범죄를 진상으로 덮어버리려고 해서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글을 썼네요.

서이초는 아마 처벌 없이 끝날 겁니다.
제가 서이초가 무죄라서 라거나 범죄가 아니다. 진상일 뿐이다.
그렇다는게 아니라 이제까지 실제 판례들이 그랬거든요.
성폭행이던 뭐던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은 가해자가 유리하더라구요.

그에 반해 주호민 사건은 교사가 무죄 받고 무고죄등 이제까지 피해 입은 정신적 피해등을 고소하면 민사등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경중이 서이초가 약하다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살아 남아서 끝까지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더라구요.
또한, 진상짓이라도 20년간 몸담았던 일자리까지 잃게 하는등 생계에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다면 진상이 아니라 이것 역시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안타깝지만 교사가 질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네요.
한국 법원은 학생들 손을 더 들어줘 왔었거든요.
언어 폭력도 광범위하게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법원이 여론의 질타가 무서워 교사손을 들어주더라도 무고죄를 잘 처리하지는 않아요...

저도 안타깝지만, 주호민 사건 같은 경우 법원에서 교사 유죄 나올 확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중에 스마트폰한다고 압류했다. 수업 끝나고 돌려주는게 아동학대
급식실 애들 달리고 난리나는거 뒷짐지고 줄서서 가라고 했다고 기소유예로 감봉처리 되는 현실이라서요.

이런 상황이라 여론때문에 어찌 무죄 줘도 무고죄까지는 잘 처리 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결국 님과 제가 의견이 갈리는건 주호민의 행위가 범죄냐 진상이냐 인데,
전 교사가 유죄를 받거나 무고죄가 안 먹힌다 해도 주호민의 행위는 충분히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왠만한 절도죄보다 악의적이고 더 큰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이초의 교사분이 자/살 하셔서 상대 학부모가 무죄 뜨겠지만, 그것 역시 범죄로 불 수 있다고 생각하듯이요.

논쟁으로 문삼이님이 틀렸다거나 설득하려고 적은 글은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알겠습니다...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줄줄이 나오는 상황들이
합법(문제 많은)이지만 혐오스럽고 계획적인 갑질 사건인데
여기에 옹호가 가당키나 합니까?

알려진 사람들은 더 몰매를 맞기에 굳이 말을 안보태려 했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싫어지고 더 욕해야되겠다고 생각됨

특수교사도 지금 이슈화 되어서 그렇지 근 1년 동안 시달리면서 우울증에
정신과 치료도 받고 했다니 이슈 안되고 그대로 형사처벌이라도 받았으면
더 안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었을듯...그 돌발행동 때문에 외부강사 초빙해서
성교육 할 때도 가해자 부모인 그들이 자기가 아는 강사로 해야한다고 해서
2학년 성교육만 그들이 원하는 강사로 진행했다는 거 보고 좀 소름이였음...

도덕적, 법적 운운하셔도 별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죠. 시국이 시국인지라 악질 정순신 이상으로 욕 먹는 상황이 된 거 같음. 게다가 좌파 운운하는 정치병자들까지 끼어들어서 공론화시키고, 공인 신분이라 악질 학부모 대표가 된 상태. 애초에 주호민의 판단이 과잉대응이었고, 본인도 이렇게까지 파급력이 커진 사건으로 비화되는 걸 꿈에도 몰랐겠죠. 주호민의 여론에 대한 대처를 보고 언급을 하시는 게 나은 거 같습니다.

정작 본인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 불명예 전학처리갈부분을..
피해학생으로부터 합의와 용서를 받게 적극 중재한 교사에게... 

그특수교사가 그동안 20년간 몸담아온 교직에서 불명예스럽게 직위해제시키고,
상대방 동의 없는 불법녹취와 5명의 변호사를 만나면서까지 아동학대범으로 만들어버린게 더 악마화 시킨거 같은데...
(동료 선생님들과 학부모의 탄원서만 봐도 알수 있음.. 그교사가 잘못하지 않았다는건 평판으로 알수 있는상황)

솔직히 이사건이 공론화 안되었으면 정신과 치료까지 받던 특수교사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그 누구도 모름.
트라우마 장난 아닐듯..  그동안 소신과 자부심으로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  힘든 특수학교 교사로 특수아동들을 케어했을텐데..  인격 살인이나 다름없음.

악마화 하는게 아니라, 쉴드치는 사람이 천사화 하는거죠.

이미 주호민이 도청하는 짓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자식을 위해 상대 부모에게 고개 숙이고 사과한 선생에게

어떠한 조사나 물어보는거 없이 바로 녹음기를 몇달이나 붙여 놨다는거 자체로 욕먹는건 충분함

법적인 판결의 결과는 논외고, 저런 행동한거 만으로도 욕처먹을만함.

악마들이 쉴드침..

두둥~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악마화하지 말라는건 뭔 논리인지 모르겠네....
악마화하고 법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중세때 마녀사냥으로 화형시켜 태워죽인 여자들은 법으로
따지면 유죄인가...  그리고 법도 가진자들이 지배를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놓은 통치도구일뿐...
진리가 아닌건 알거아냐... 법을 요리조리 이용해서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빠져나가는 넘이 수두룩 뻑적하게
많은 세상에서 ...

이번건 관련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건 법이 허술해서지 주호민이 잘못이 없다는건 아님

그래서 지금 법좀 손보라고 난리잖아요

교사도 인권이 있는데 보호할 장치가 없어서 말 많은 마당에 그 관련 일인데 주호민이 잘못이 없다니 장난하는건지 뭔지

2달간 녹음기 들려보낸 의도만 봐도 중립기어가 박살이 나요

아니 교사가 학대할 사람이면 2달간 녹음기 들려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일주일 아니 하루만에도 잡겠지

근데 문제의 말이라도 하나 건질라고 2달이상 녹음기를 들려 보낸 자체가 뭐라도 하나 제발 걸려라 이런식이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의구심이 나서 며칠정도는 녹음기 들려 보낼수 있어요 근데 그 동안 뭐하나 안나오면 그만둡니다 2달내내 들려 보냈다는건 뭐라도 하나 잡을라고 2달동안 벼르고 별렀다는 거잖아요

원래 가생이는 나이대가 높아서
자기주장에 대한 고집이 엄청남

ㅋㅋㅋ

글쓴분 좀 바보인듯.

헌신적인 선생님이 명예와 경제력과 법적심판과 가장 소중히 했던 애정으로 교육하셨다는 모든걸 잃게 됐는데 비호감이니 호불호만 말하고
까지말란 말인거같네요. 바보

갑질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서 교사를 보호할 장치가 거의 없음....
교육부가 교사를 보호해야하는데.... 나몰라라의 상황이죠..

서이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오래된 주호민 사건이 튀어나온건 서이초 사건에 상당한 권력이 있다는 반증도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