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가 도배하는글
바람// 인터파크 선급금과 음반 유통에 관련된 곳입니다. 비용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인터파크 선급금 먼저 거론한것은 멤버측 변호사가 먼저 거론했죠
왜 90억 선금급을 받았으면 그것이 나중에 멤버들이 갚아야 하는 채무라서 그 자금내역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근데 전대표 측에서 어트랙트 명의로 60억을 사용했기에 60억만 해당된다 멤버측 변호사 그럼 그거라도
공개해 달라~ 근데 얼마 안되서 인터파크측 확실히 못을 밖았죠 투자금은 피프트에 투자한게 아니다
전적으로 전대표 능력보고 준거다 피프티는 60억에 대해서 채무는 피프트측이 갚을 채무가 아니다
이로인해 요즘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들 어트랙트이 유리한 입장에 서있다 대다수 의견입니다
바람// 7월 5일 공판에서 소속사측 변호인은 무능하다는 멤버측 면호인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소속사가 피프티피프티에 80억원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 멤버측 변호인 무능력을 따졌는데 과연 소속사가 무능력 했느냐가 쟁점 입니다
그래서 전대표측에서 80억 정도가 피프트 관련에서 들어갔다고 주장 합니다
그래서 멤버측은 그 비용 사용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점은 과연 무능력하게 피프측에 대우를 했줬냐가 핵심 포인트 입니다
이점은 보편적으로 주변 중소기업사들 기준에서 비교분석으로 해명하면 됩니다
비용 80억이 피프트에 다 안 들어가도 다른 중소기업사와 비교해서 평균이하 대우를 해줬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그러나 소속사측에서는 이마져 사용내역이 있다고 재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람//이 대목에서 멤버들에게 지워진 비용이 80억원으로 공식화 됩니다. 이전에는 유튜버와 트윗으로 간접적으로 알려졌습니다.
<‐-------- 공식화 된적은 없습니다 멤버측 변호인은 멤버측 채무이행으로
접근 했기 때문에 전대표 측에서 채무이행 관계를 해명하면 끝나는거고
80억 정도 들어갔다는것은 소속사 무능력 차원 발언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전대표 측에서 무능한 대우를 했는지
보편적으로 다른 중소기업과 비교 해서 근거자료 제시하면 됩니다
바람// 하지만 자세한 사용 내역이 밝혀진 비용은 2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0억원은 '음반 투자금'이라고 간략하게 써 있었습니다. 7월 19일 비용 60억 상세내역이 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전대표가 90억 투자금 받고 전대표 초기 설립 법인에서
어트랙트에 60억 대여금으로 자금조달했죠 그런데 1집 말아먹고 2집. 뜬지
몇개월에 투자금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보통 정산은 가수들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에 관에서만 해당되는데
멤버측 변호인은 60억이 피프티에 관련된 채무 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채무관계가 피프티에 과련 없다고 밝혀지면 이건 전대표가 어떤게 쓰던
피프트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피프티에 20억을 쓰던 30억을 쓰던
멤버측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바람// 80억원은 소속사에게 투자금이지만, 멤버들에게는 벌어서 메워야할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모두 상쇄하기전에 제대로된 수입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는 아티스트가 기획업자에게 정산자료(비용과 수입 정밀자료)를 요구할때 응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티스트가 정산자료를 받지 못하면, 개약해지 요건이 됩니다.
<‐--------- 투자금은 멤버들이 갚는 채무관계가 아닙니다
만약 인터파크가 피프티와 채무관계 계약 성립된 계약서가 있으면 모를까 ~
그래서 이번 재판에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정황상 다 따져본 모든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방송에서 어트랙트측에 손을 들어주는
멤버측에 60억 투자금에 해당상항이 없다 멤버들이 메워야 할 비용이
아니다 그러므로 60억은 어트랙측이 어떤게 사용하든 정산문제와 관련없다 입니다
바람// 판례를 보면,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 정산자료는 수입부분만 해당됩니다
60억은 어트랙트측에서 피프티 투자금이고 그걸 인터파크에서 빌려왔다고 해도 전적으로 전대표 채무이므로 피프트가 갚아야할 채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보시면
알것임^^
바람// 일부 유튜버는 인터파크에서 준 선급금이 이전에 소속사를 보고 준 돈이기에, 멤버들과 관계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허수아비 때리기 입니다.
<------ 그냥 헛소리 입니다
바람// 인터파크는 선급금과 음원 유통과 관련이 있을 뿐, 비용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당연 관련 없음 인터파크는 전대표와 채무 관계임 근데 전대표가
그돈으로 개인 법인에서 어트랙트에 대여금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자는 전대표라고 볼수있음
바람// 즉 자금 투입이 어떤 형태로 되든, 비용 문제는 소속사와 멤버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 여태 개소리 하고 중립적인척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