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공판에서 소속사측 변호인은 무능하다는 멤버측 면호인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소속사가 피프티피프티에 80억원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디.
이 대목에서 멤버들에게 지워진 비용이 80억원으로 공식화 됩니다. 이전에는 유튜버와 트윗으로 간접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용 내역이 밝혀진 비용은 2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0억원은 '음반 투자금'이라고 간략하게 써 있었습니다. 이에 판사는 60억원 세부내역을 언제 제출할 수 있냐고 묻고, 소속사 변호인은 7월 19일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비용이 60억원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용은 8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용처를 모르는 것이 60억원이라는 겁니다.
80억원은 소속사에게 투자금이지만, 멤버들에게는 벌어서 메워야할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모두 상쇄하기전에 제대로된 수입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는 아티스트가 기획업자에게 정산자료(비용과 수입 정밀자료)를 요구할때 응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티스트가 정산자료를 받지 못하면, 개약해지 요건이 됩니다.
판래를 보면,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일부 유튜버는 인터파크에서 준 선급금이 이전에 소속사를 보고 준 돈이기에, 멤버들과 관계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허수아비 때리기 입니다.
인터파크는 선급금과 음원 유통과 관련이 있을 뿐, 비용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즉 자금 투입이 어떤 형태로 되든, 비용 문제는 소속사와 멤버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처분 소송이 인용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행방은 7월 19일 법원에 제출될 예정인 60억원 정산자료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만약 60억원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60억원 정산자료가 제출되고, 세부내역에 결함이 없다면, 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60억 정신자료가 제출되고, 세부내역에 결함이 있다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