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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13 08:49

[기타]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땅 밟나…오늘 항소심 결론

글쓴이 : 강바다

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311&aid=0001615291

이 재판은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승준은 병역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승준은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다. 이런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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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없음 23-07-13 09:06 기자가 클릭이 고팠는지 무리수를 두네. 이미 못들어온다고 결론난걸 저거 이긴다고해서 들어올수 있는거 아님. 헌제는 심사조차안한게 문제라는거지 비자를 안내준게 문제라고 한게 아님. 기자가 클릭이 고팠는지 무리수를 두네. 이미 못들어온다고 결론난걸 저거 이긴다고해서 들어올수 있는거 아님. 헌제는 심사조차안한게 문제라는거지 비자를 안내준게 문제라고 한게 아님.



		sldle 23-07-13 09:22 가족하고 떨어질수없다는 변명으로 팬들과 나라에 뒤통수 제대로 때리고 미국으로 튀었으면, 그냥 거기서 살면 될것을 방문목적을 취업으로 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게 어이없네. 까까머리 중년아저씨, 분명 관광목적으로 왔다가면 그건 해줄수도있을텐데 아직도 한국에서 취업을 욕심내는이유가 괘씸하네요. 가족하고 떨어질수없다는 변명으로 팬들과 나라에 뒤통수 제대로 때리고 미국으로 튀었으면, 그냥 거기서 살면 될것을 방문목적을 취업으로 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게 어이없네. 까까머리 중년아저씨, 분명 관광목적으로 왔다가면 그건 해줄수도있을텐데 아직도 한국에서 취업을 욕심내는이유가 괘씸하네요.



		GurigaBee 23-07-13 11:36 애 들어오면 제대로 군대 다녀오는 놈들만 ㅄ 되는거지 애 들어오면 제대로 군대 다녀오는 놈들만 ㅄ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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