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는 엠넷의 '프로듀스101'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의 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도 시청자들이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접대 받아 배임수재 등의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안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안씨 측과 검찰 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민회 CJ ENM 대표이사는 '프로듀스' 시리즈 순위 조작 사태를 사과하고 고개 숙였다. 그해 7월 방송한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듀스X101' 최종회 문자 투표 결과에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미심쩍게 여긴 시청자들이 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약 5개월 반 만이었다. '프로듀스' 조작 사태는 이미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이 업무방해·사기·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후였다.
CJ ENM은 △순위 조작으로 피해 본 연습생 반드시 책임지고 보상 △순위 조작 프로그램으로 엠넷이 얻은 이익과 향후 발생하는 이익 모두 포기한 후 300억원 규모 펀드 조성해 음악 생태계 활성화·K팝 지속 성장 위해 쓸 것 △시청자위원회 설치해 프로그램 제작 과정 투명하게 운영 등 크게 3가지를 약속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현재, CJ ENM의 책임과 보상 조처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점검해 봤다.
◇ 피해자 보상은 아직 진행 중, 구체적인 내용은 말 아껴
그러나 가장 핵심인 '피해자 보상·책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CJ ENM이 피해자 보상과 책임을 공표한 때가 지난해 말이고, '프로듀스' 시리즈로 탄생한 아이즈원과 엑스원 활동 여부(아이즈원 활동 재개, 엑스원 해체)를 올해 1월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속도가 지체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프로듀스' 조작 사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프로듀스 101' 김수현·서혜린, '프로듀스 101' 시즌2 성현우·강동호, '프로듀스48' 이가은·한초원, '프로듀스X101' 앙자르디 디모데·김국헌·이진우·구정모·이진혁·금동현 등 투표수 조작으로 피해를 본 연습생 12명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피해자 보상 여부를 향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보상책임
보상책임은 배상책임과 달리 적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책임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배상책임
배상책임은 법률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고 법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법률이 그 본질상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행위 즉, 위법 내지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예컨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영조물(도로, 교통신호기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을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책임,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책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8일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303호 법정.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연습생 12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순위조작으로 피해를 본 연습생들을 위한 재판부의 배려였다.
선고공판에서는 통상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점에서 이날 ‘명단 공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재판부가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해줬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형사 재판부의 역할이 단순히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 민사보상의 가능성-------까지 마련해줬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