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현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건 전부 공감할겁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얘들도 해줘' 이런식으로 해결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즉 특혜 자체가 문제인데 이 특혜에 형평성이 안 맞으니 또 다른 특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특혜는 규제랑 속성이 똑같습니다. 하나의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고 결국 규제 그 자체가 사회를 경직시키듯(그래서 영국 등 서구권 국가들은 규제버블을 막기위해 규제를 만들려면 기존의 다른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등의 정책을 유지 중)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갖 모순만 만들어냅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렇다면 면제를 해봅시다. 기준은 어떻게 만들까요? 기준 만드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거 하나 만들려면 국민들 의견도 모아야 하고 시민사회 움직여야 하고 정치인들 합의까지 봐야합니다. 더군다나 한 번 문제 생기면 나중에 보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하고요.
또 방탄을 면제해주면 특정 회사의 편의를 봐주는 것인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순히 엔터사들만 반발할까요? 아니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러한 부작용들 전부 하나하나 손봐야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은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