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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19 10:09
[기타] “합의금 줄게” 빈정대던 배다해 스토킹범 결말은 ‘징역형’
 글쓴이 : 강바다
조회 : 2,902  


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609&aid=0000415531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3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수년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은 죄책이 무겁다. 유명인인 피해자는 피고인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등 무력감 속에 지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A씨는 재판장을 향해 "공소 사실도 못 들었다"면서 따져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장은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장을 제출하라고 일렀지만 계속해서 소란을 피운 A씨는 결국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에서 끌려 나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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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뮤 21-03-19 12:16
   
이새는 나와서도 문제일으킴 백퍼
다른생각 21-03-19 15:58
   
절대 안고쳐짐..
자신의 행위로 돌아오는 불이익이 더 크다 라는 개념이 생기면 좀더 영악해지거나 수위 조절은 하겠지만..
근본은 안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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