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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25 20:14

[연예뉴스] '미성년 간음' 고영욱 여론재판선 유죄·법적으론 무혐의?

글쓴이 :

암코양이

만약 검찰이 고영욱의 미성년자 강음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용산 경찰서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장 아무개 대표의 연습생성폭행 사건 등으로 인해 '연예인 데뷔 빌미 성폭행 사건'에 큰 관심이 집중되자 용산경찰서가 무리해서 고영욱 사건의 수사를 언론에 알린 게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

게다가 이번 논란이 사건 초기 경찰이 미성년자 강간 관련법을 오인해서 벌어진 희대의 촌극이기도 하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무조건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법 조항을 전 연령층 미성년자로 오인해 고영욱이 18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우를 범한 것.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20725183510638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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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海東孔子 12-07-25 21:25 한명은 합의를 한거 같고 다른 한명은 연락이 안되 아직 합의를 못 본듯하더군요. 결국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불구속으로 나오는 대한민국의 강간범들 한명은 합의를 한거 같고 다른 한명은 연락이 안되 아직 합의를 못 본듯하더군요. 결국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불구속으로 나오는 대한민국의 강간범들



		NiceGuy 12-07-26 01:04 흠~~~~~~~~~~~ 흠~~~~~~~~~~~



		66만원세대 12-07-26 10:24 솔직히 강간이야 했겠습니까? 하지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는 끝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강간이야 했겠습니까? 하지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는 끝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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