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백분토론의 500회 특집, '오늘 대한민국, 희망을 말한다' 편에서 잘라낸 부분입니다.

이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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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늘 어떤 얘기를 할 때, 현실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끝에. 아주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법을 만들어버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성매매, 도덕적으로서 금지했다. 없어졌나요? 안 없어지죠.

오히려 온 천지사방이 난장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 때에는 아주 현실에 기초한 법이 되어야 해요.

근데 지금처럼 도덕적 호소를 하시며 아름다운 말을 먼저 내놓게 되면

반드시 굉장히 명분에 집착한 법이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자들을 양산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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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시행한다고 게임중독자가 중독증상을 고치게 되나?

청소년 유해매체로 음악같은 미디어 검열한다고 청소년들이 술 담배 안 하나?

아청법 시행한다고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줄어들고 관련 성인자료들 다 없어지나?

물론 아청법은 시행된지 얼마 안 됐으니 더 지켜볼 필요 있겠다마.

안 봐도 뻔 한거 아닐까? 여태 여성부에서 법안 내밀은 거 하나같이 다

비 현실적이고 법 이름 그대로 명분에 집착한 무식한 법였으니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