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재중(34)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정부 당국이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하겠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윤 반장에 따르면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시 역학 조사관과 의료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김재중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윤 반장은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다는 지금 모든 국민이 코로나 19로 인해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서 발언이나 SNS 표현 등은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0212260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