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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17 14:16
[잡담] 이거 피프티 소속사가 이겨도 노래 못 부르잖아;;;; 저작권이 말소될텐데
 글쓴이 : 오스빈1
조회 : 1,555  

처음 계약을 맺을때 위조로 인한 사기죄에 해당하기에 애초의 계약 효력이 없어짐

 

쉽게 생각해서 축구할때 처음 파울을 하고 골을 넣었다면 골 취소가 되는 것과 같음

 

위조를 했기에 그 뒤에 따른 모든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저작권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스웨덴 저작권자에게

계약을 다시 맺어야 가능함

 

즉, 소속사가 이기더라도 스웨덴 저작권자에게 천문학적 돈을 안주면 애초에 그 노래로 2기든 3기든 시작 자체가 불가능함

 

그리고 미치지 않고서야 그 노래를 쉽게 팔까? 어차피 노래가 뜬건데 미국 가수 아무에게 줘도 됨

 

난리났네 ㅋㅋㅋㅋ

 

이거 스웨덴 저작권자들에게 메일이라도 한통 보내면 국제 소송으로 들어가고 원작자에게 환수조치 100프로 가능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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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둘넷 23-07-17 14:39
   
ㅋ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따로 존재하고 저작권과 관계없이 저작인접권의 권리는 어트랙트가 소유.

자동적으로 어트랙트가 소유하게 되는 저작인접권임에도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돈을 주고 산 건 (살 필요가 없는데..????) 저작인접권이라고 거짓말을 쳤음.

어트랙트 전대표 입장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저작인접권에 추가로 "굳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양도" 역시 스웨덴의 원저작권자에게서 받고자 했던 이유는 현시점에서 밝히질 않아서 추측에 불과하지만 큐피드의 2차창작물등의 여러가지 파생을 고려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임.

따라서, 저작권 권리양도를 받기 위해 돈을 쓴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중간에서 더기버스 안쓰레기가 장난쳐서 저작권에 대한 법적 효력구성 요건이 파기되어서 저작권 이용의 권리가 날아가고 원저작권자와 다시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쳐도...

현재의 음원에 대한 다운로드/스트리밍/공연등에 의해 얻는 수익은 관계없음. 향후로도 현재의 음원을 통해 얻는 수익은 계속 창출됨.
문제는 그 이후의 관련 2차 창작에 관해서 저작권에 대한 "권리양도"를 받지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협상해야..

여기서 더기버스가 사인위조/기망/배임 등등으로 정당한 어트랙트의 저작권 이용권리 양수과정을 방해한 것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증거가 존재하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쪽에 걸 수 있지 않을까?
법적 다툼으로 받아낼 수 있을지 손해배상으로 얼마가 산정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merong 23-07-17 14:41
   
사기가 행해진건 기버스-어트랙트 사이에서 벌어진거고, 스웨젠 3명과의 계약에는 문제가 없죠.
마찬가지로 사인 위조 역시 기버스-저작권협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저작권은 적법하게 안성일 놈이 산거고, 사기를 쳐서 어트렉트/전홍준으로부터 빼돌린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미 골은 들어갔고, 골과 상관없이 파울해서 골은 골대로 인정되고 그ㅅㅋ만 퇴장 당하면 되는 상황 아닐까요?
스랑똘 23-07-17 14:47
   
디스패치 내용 보면 저작권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뤄진걸로 보이는데....
안사기꾼이 국내저작권협회에 등록하면서 스웨덴작곡가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위조서류로 국내저작권협회에 등록한걸로 보여요....
원 계약서가 존재할테니까 원래 계약서대로 다시 등록하면 되지 않을까요?
너이제 23-07-17 15:26
   
너무 꼬앗네여~ 문제는 없져~
안성일 이름 된거 소속사로 옮기면 끝~
     
영원히같이 23-07-17 18:39
   
222
무영각 23-07-17 18:29
   
활동 하면서
합의 조정하고 사후 정산해도 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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