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강도상해 스폰서에겐 징역 3년6월…법원 "죄질 불량"
남자친구를 폭행한 스폰서가 처벌받는 것을 막고자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신인 걸그룹 전 멤버에게 법원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인 걸그룹 전 멤버 A(24)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된 스폰서 B(35)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