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연예인과 동일하게 유흥업소 여성도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들이 고소득을 올리기위해 유흥업소에서 성을 상품화해서 행하는 행위 자체가 이번일을 계기로 다소나마 근절되었으면 하네요. 또한, 이번일 처럼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홧김에 무시하는것 같아라며 신고하는 행태에 대해 옳바른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유사 사례가 증가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땀흘려 일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과 보다 쉽게 몇배의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보호 받아야 할까요? 문제가 잇다면 연예인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가 없었을 경우 유흥업소 당사자에 대해서도 가감없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에서 말하는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것은 박씨 사건과
완전 다른 사례예요. 관련이 없습니다. 저도 업소녀들 좋게 보지 않습니다만
박씨 사건은 성폭행이냐 아니냐에 관한 것이고, 저 사례는 자신이 전문직이고 부유한 것처럼여자를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믿게해서 돈을 사기친 사안임. 그때에 여자가 남자에게 준
정조를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렇게 표현한 것임. 판결문 정독을 추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