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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허지웅은 "면제라는 단어의 숨은 함의를 되새길 때마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이 일종의 징벌로 기능하고 있다고 느낀다. 큰 성취와 법을 어길 의지도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징벌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유명인·금메달리스트 군 면제 이야기가 거론될 때 생각이 복잡해진다. 높은 수익과 순위와 메달로 원죄를 탕감한 사람만이 이 징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허지웅은 "공정함에 관한 감각이 오염되고 훼손된 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동안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빈자리를 채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역은 헌법 앞에 모든 이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원칙 때문에 중요하다. 정직하지 않은 면제와 회피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때 비로소 공정함에 관한 감각도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성일 : 22-09-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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