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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28 13:19

[기타] 대법원,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죄 해당

글쓴이 : 강바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90824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인터넷 포털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또 대법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 되고 있다. 혐오 표현 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모욕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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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까고있네 22-12-28 13:53 인터넷상의 익명성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문제지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터넷 공간에서 일률적으로 이와 똑같은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인터넷상의 익명성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문제지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터넷 공간에서 일률적으로 이와 똑같은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나이트 22-12-28 14:14 근데 왠 뜬금없이 수지한테 국민호텔녀라고 비방을 한건지, 수지 사생활 문제되는 거 없지 않았나. 근데 왠 뜬금없이 수지한테 국민호텔녀라고 비방을 한건지, 수지 사생활 문제되는 거 없지 않았나.



		누진세 22-12-28 14:40 위법을 자유라고 인정하면 자칫 형량만 지불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 위법을 자유라고 인정하면 자칫 형량만 지불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



		쌈무사나 22-12-28 17:48 근데 왜저렇게 부른거야? 무슨 뜻이래? 근데 왜저렇게 부른거야? 무슨 뜻이래?



		예낭낭 22-12-28 17:59 양쪽다 진심이었나보네 1심 벌금 100만원, 2심 무죄, 대법원까지..ㄷㄷ 양쪽다 진심이었나보네 1심 벌금 100만원, 2심 무죄, 대법원까지..ㄷㄷ



		트로이전쟁 22-12-28 18:02 질투때문에 악플다는 여자가 아니라 40대 남자라니 도대체 뭔 이유로 저딴 악플 단거야? 하튼 ㅁㅊㄴ들이 많네 질투때문에 악플다는 여자가 아니라 40대 남자라니 도대체 뭔 이유로 저딴 악플 단거야? 하튼 ㅁㅊㄴ들이 많네



		안알려줌 22-12-28 19:04 사실이 아닌것이면... 쎄게 벌금 주고. 진실이거나 타당한 유추라면 내버려두고 일반적인 흠을 확대 과장시키는 것 등은 작은 벌금이라도 물려야. 사실이 아닌것이면... 쎄게 벌금 주고. 진실이거나 타당한 유추라면 내버려두고 일반적인 흠을 확대 과장시키는 것 등은 작은 벌금이라도 물려야.



		드뎌가입 22-12-28 19:33 뭔가하고 위키보니깐 일베놈들 난장피우던 시절이네 뭔가하고 위키보니깐 일베놈들 난장피우던 시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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