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나왔던 기사중에
1. 전홍준 대표 미국 스케쥴 잡기 위해 미국 넘어감
2. 광고주, 전홍준 대표 연락 안되서 안성일에게 연락
3. 안성일은 현재 피프티 멤버는 광고 안된다고 거절
4. 뉴진스급으로 광고 대우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거절
5. 광고주가 그러면 다음에라도 연락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안성일은 다음이 없을 것처럼 얘기
자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자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 적용되는 범죄.
정리 :
1. 배임죄의 조각 요건인 타인 : (전홍준 대표) : 성립
2. 배임죄의 조각 요건인 사무를 처리하는자 : (안성일) : 성립
3. 배임죄의 조각 요건인 임무 위배 : (광고가 들어왔으면 자기에게 하청을 준 전홍준대표한테 알려야할 의무가 생김) : 성립
4. 배임죄의 조각 요건인 이익을 취함 :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움)
5. 배임죄의 조각 요건인 손해를 가함 : (설령 전항이 안되더라도손해를 끼친 행위로도 배임죄 성립)
결과 예측 :
안성일은 배임죄를 피하기 매우 어려워보인다
형량 예측 :
배임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범죄에 처함
안성일은 이대로 가면 다른 범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기소 및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 전홍준 대표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각, 합의 못하면 감방행 예약.
추가)
배임에서 특가중이라는 게 있음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때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최소형이 5년부터 시작)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땐 : 3년이상
고로, 만약 그 광고 의뢰 금액이 5억원 이상이었고 (뉴진스가 5억원 이상이었지?)
손승연 케이스처럼 정말로 인터셉트가 목적이었고,
전홍준 대표와 합의를 못한다라면
안성일은 3년 감방행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잘가~ 안성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s : 피프티 멤버들은 안성일이 3년형 받고나서도
안성일과 함께 앨범을 만들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걸까?ㅋㅋ
작성일 : 23-07-1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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