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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21 11:56

[잡담] 변호사가 말하는 민희진 배임죄 성립 주요 요건

글쓴이 : 혁신정치

이 사안 초기 부터 분석 영상 여러개 올린

변호사입니다.

민희진이 직접 또는 다른 이로 하여금

뉴진스 멤버나 부모에게 어떤 이유로

계약해지 요건아 갖춰졌으니 해지하자고

종용했을 경우 명확한 배임죄라고 하네요.

비전문가로서 제 사견이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배임죄가 될 계약해지 요건이 1세대

특정 보이그룹처럼 정산금 배분이 현저히

부당하게 책정돼있거나 멤버가 중병 났는데

강제로 활동시킨 것 등과 같은 정당한 경우는

아닌 게 당연할 테구요.

참고로 배임죄엔 미수죄도 있습니다.

변호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5guXGaCOg-M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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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OEI 24-05-21 12:10 소송 당사자들(변호인 포함)이 아닌 한 변호사라도 제3자는 그냥 일반 대중과 다를 바가 없음. 소송 당사자들(변호인 포함)이 아닌 한 변호사라도 제3자는 그냥 일반 대중과 다를 바가 없음.



		혁신정치 24-05-21 12:13 그 말씀은 맞으나 추후 자신이 매우 곤란해질수 있음에도 '명확하게 배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란 매우 센 워딩한 건 법률적 해석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은 맞으나 추후 자신이 매우 곤란해질수 있음에도 '명확하게 배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란 매우 센 워딩한 건 법률적 해석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다르크시 24-05-21 13:34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는 님 말이 맞지만 사실관계에 따른 법령 해석에 있어서는 일반 대중과 다르긴 하죠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는 님 말이 맞지만 사실관계에 따른 법령 해석에 있어서는 일반 대중과 다르긴 하죠



		에페 24-05-21 14:17 현재 배임미수죄???인건가요 현재 배임미수죄???인건가요



		뷰티플데트 24-05-21 21:51 이 사람 부동산 전문가... 한마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은 개판.. 더군다나 추정이라고 하면서 말하는것은 맞는것이 거의없음. 이 사람 부동산 전문가... 한마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은 개판.. 더군다나 추정이라고 하면서 말하는것은 맞는것이 거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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