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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2 14:15
[잡담] 정준영은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글쓴이 : 냉각수
조회 : 3,270  

정준영은 무죄다!

몰카가 사실이라면?그것은 동의없는 사생활침해로 봐야한다 그것은 범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추정원칙을 고수한다

몰카라는 정황만있을뿐 증거가 없다..

정준영 한테 몰카 찍었냐? 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그것으로 처벌하면 그것은

"니 죄는 니가 알렸다"와 다를바 없다 근대 법치주의에 상반된다.

또한 개인 사생활 단톡 글을 공개적으로 여론화 시키는 것도 문제다

이것은 한 개인의 여론재판이다...

개인의 카톡글은 개인의 국한된 것이고 그 정보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사생활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개인과 개인간의 글을 가지고 대중들이 가치평가하고 여론재판을 하는것은 부당하다...

개인의 사생활은 지켜저야 한다 그자가 무엇을 지껄이든 공개적인 곳이 아닌곳 이라면 말이다

그런데 정준영 잡자고 개인의 사생활을 까발려지고 있다..

정준영이 연예이니까 그렇지 정준영이 하는 짓은 으래 일반인 과 다를바없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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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심리학 19-03-12 14:18
   
어떤 일반인이 저런짓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반인이라고 부르지 않죠.
     
가르르 19-03-12 14:21
   
뉴스도 안보시나... 리벤지 포ㄹ노 모르세요?
          
행동심리학 19-03-12 14:22
   
그런 사람들은 범죄자
               
가르르 19-03-12 14:25
   
말장난 하자는거에요?
          
은팔이 19-03-12 14:25
   
리벤지 포ㄹ노를 찍는 ㅅㄲ가 정상적인 일반인 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만?
               
가르르 19-03-12 14:33
   
본질에서 벗어나네요.
저 본문의 본질은 사생활 카톡을 기사에서 뿌려져도 되는가?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도 하는 짓인데
행동심리학님은 일반인은 저런짓 안한다.
나: 왜 안하냐, 리벤지~ 하잖냐.
이거에요.
님 말처럼 정상적인 일반인은 아니죠.
비정상적 일반인이죠.
ㅇㅋ?
예카테리나 19-03-12 14:21
   
글쓴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너무 정준영에게만 시선이 돌아가는 느낌이 있네요
베스타니 19-03-12 14:25
   
톡방에 영상올려서 공유가 됐음.....

현재는 애인 혹은 부부간에도 합의없는 몰카 자체만으로도 범죄임......더군다나 유포가 됐다면??....합의한 영상이라도 범죄가 됨.....

정황만 있고??.....정황만 있다는건 증거 카톡에 "야!!나 몰카찍었어~~~"라고 글만 올라올때임.....

영상 자체를 올렸는데 뭔 정황만 있다고 말하는지??......

무죄추정에 현장범은 해당사항이 없음......

물론 여성을 성적 평가한 카톡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란것엔 동의함.....
     
냉각수 19-03-12 14:32
   
정준영의 행동은 상대 여성의 대한 존중을 무시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준영이 올린 동영상은 자신의 단톡방에서 공유했으며 그것을 지웠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본것이 아닌,물적증거여야만 가능합니다
정준영의 비신사적 행위는 지탄 받아야 하지만 애석하게도 동영상을 찍은 영상이 없습니다
폰도 없습니다...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그 죄를 물을수없는 것이죠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베스타니 19-03-12 14:40
   
'단톡방에 공유했으며'에서 끝난 문제입니다.....

영상을 공유했다는 점부터 죄가 있는겁니다.....

영상만이 증거가 아닌 유포된 상황이 존재하면 유죄가 되는것이죠......

즉, 그 영상을 단 한명이라도 봤으면 영상증거가 없어도 증거가 됩니다.

이는 영상을 올렸다가 지웠어도 카톡의 대화 상황만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상을 복원 시킨다던가 카톡 메인서버에 저장 되있는지 확인하면 가장 확실하긴 하겠지만.....

현재 몰카를 공유했고 이를 본 톡방의 맴버가 있죠......

물적 증거만을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상황 증거 또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냉각수 19-03-12 14:45
   
우리나라는 증거주의를 체택하고있습니다 눈으로 본것은 증거가 아닙니다
눈으로 본것은 법적인 효력이없는 이유는 애초 모함으로 인한 사실관계 왜곡에
대한 부작용으로 원천으로 막기위해 실질적인 증거를 채탁합니다 주장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베스타니 19-03-12 15:02
   
눈으로 본것은 증거가 아닌게 아니라.....눈으로 본 현장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증거나 상황을 눈으로 보지 뭘로 보나요??......범죄 도구만큼이나 중요한게 목격자죠....

정준영껀은 영상이란 범죄도구가 있고 유포한 장소가 확정되었으며.... 이를 직접본 톡방 맴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여기에....이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뭐 말씀처럼 영상을 확보한다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범행의 도구와 장소,목격자까지 있는데......뭔 주장이라니요.......
                    
니뮤 19-03-13 02:59
   
유포한 영상 자체가 존재하는거 같네요 피해자도 나왔구요. 명백하게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니에루 19-03-12 14:27
   
개 더러우니깐 일반인으로 싸잡지 말아줄래요?

님이야 일상적으로 그런 몰카영상 톡방으로 공유도 많이 하고 딸감으로도 애용해와서 대수롭지 않나본데 그게 일반인은 아니죠?

님이 말한건 성욕에 미쳐서 관음증에 걸린 찌질이들이죠. 피해자가 있는데 사생활타령하고 앉아있네
예낭낭 19-03-12 14:27
   
? 카톡방에 몰카영상을 올렸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세요?
증거가 없긴 개뿔이없습니까?;;;
아저씨 카톡잘 모르시는거같은데 공부좀하세요
가르르 19-03-12 14:28
   
지금 정준영을 둘러싼 보도의 행태가 딱 그렇죠.
범죄자로 박아두고 사생활 카톡을 하나씩 까서 조회수 벌어먹기.
사람들은 이게 사생활인지, 범죄 연루 카톡인지 망각하고 욕하기 바쁘죠.
그래도 구분할건 구분해야죠.
니뮤 19-03-12 14:35
   
글쎄요 조사하면 동영상 나올거같은데요 삭제해도 요즘은 디지털포렌식으로 엥간하면 다 나올거같네요
잔트가르 19-03-12 14:45
   
음~~법적인 보호가 아니구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싶었다면 걸리지를 말아야지......
그려~일반인도 정준영패거리와 비슷한 인간들이 있지
그러나 문제는 법과 우리의 사회통념상 하지 말아야하는것을 했고 중요한것은 그것이 걸렸다는것임
일반인과 똑같이 개인사생활존중?
개인사생활존중을 말하기전에 우리나라에서 연예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특수성도 생각해 보기를~~~
그리고 더중요한것은
정준영이 정말 똑똑한넘이라면 저렇게 온동네방네 나~오늘 누구 따먹었다...자랑질하고 다니지 않았을것임
일반인보다 더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의식을 적용하는곳이 우리나라 연예계임
한마디로 정준영은 머리가 멍청한것임
그리고 이제 인생쫑난것임~~~
     
가르르 19-03-12 14:57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싶었다면 걸리지를 말아야지......
-> 범법자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거죠.

우리나라에서 연예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특수성도 생각해 보기를
->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이 헌법과 인권 위에 있나요?

그리고 이제 인생쫑난것임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_etn&wr_id=876948&sca=&sfl=wr_name%2C1&stx=%EA%B0%80%EB%A5%B4%EB%A5%B4&sop=and
나르Ya놀자 19-03-12 14:49
   
글쎄요... 법적 보호가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아직까진 피해 여성들이 피해 신고를 안해서 언론이나 여론에서만 뭇매를 맞고 있지만
피해 여성 중 하나라도 사건 접수하는 순간 그게 동의 하에 찍은 영상이든 몰카든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님 말대로 백번 양보해서 그게 동의 하에 찍은 거라도 다수가 보는 단톡방에 올린거 자체가 위법일뿐 아니라
카톡 내용에도 나오듯이 몰래 찍다가 걸렸다는 말도 나오고 피해 여성이 신고할려 했으나
영상이 퍼질것을 두려워해 제발 친구들에게 다른 곳으로 유포하지만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냉각수 19-03-12 14:54
   
여자쪽이 선뜻 나서서 피해자주장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영상을 재판부에 넘겨야죠.
여자쪽은 나서지 않을거 같은데요....동영상도 없구요///.여자쪽에서는 이번 소나기를 피하면 된다
생각하면요....
오버케스트 19-03-12 14:50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까지죠 조사는 내일 받는다죠
Erza 19-03-12 15:02
   
이 글의 본질은 영상 유포에 관한건 범죄가 맞지만
제한된 공간안에서 했던 채팅내용마저 유포해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시킨점이 잘못되었다는 지적같은데
왜 딴소리들을 하고계시지
이 부분에 한해선 국민의 알권리 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더 큰것 같은데
아무리 사건이 큰 일이라도 이런건 분별해서 사고해야죠
     
베스타니 19-03-12 15:10
   
저도 이건 동의합니다.....

영상이 유포된껀만을 언론에서 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발제자분이 말씀하시는게 현재 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취지도 있어서.....

말씀처럼 법으로 문제가 되는 점만을 집고 넘어가야하는데.....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죠.....

거의 확정된 범죄자의 사생활을 털어버리는건 비단 우리 언론만이 아니기에......

이런거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자나요......

미국이였으면 정준영 부모님까지 찾아가서 심정 인터뷰했을꺼임......
무하무하 19-03-12 15:15
   
찍는건 자유
동의없이 공개하면 범죄
내말은팩트 19-03-12 15:22
   
요즘 남녀문제가 대립되는 상황이 많고 특히나 성범죄냐 아니냐 이런부분에서 그런게 많아서

잡게만 가도 하루종일 그런글로 꽉차있지만

정준영 사건에서까지 ' 정준영은 남자니까 남자인 나도 감정이입되는 ' 기분은 불필요합니다.
MGaller 19-03-12 15:39
   
어쩜 이리 두수랑 문투가 비슷할까
축구중계짱 19-03-12 15:44
   
두수님인줄 알았네 ㅋㅋ
퍼팩트맨 19-03-12 15:47
   
이분도 무서운 분이네... 님도 여자 몰래 몰카찍고 영상 돌리고 품평하는 모양이죠?
따먹을려고 사귀는척 거짓말도 하고?
그런걸 인간말종 쓰레기라고 하는거임...
상갓집가서 떡도 치셨겠네... 대단하심..

카톡으로 돌린 영상다 나왔고 그 이전에 몰카 당해서 고소까지 한 사람이 있는데 무슨..
사생활에 무죄추정이라고 혈압올리는 소리하고 있는건지..
이번건 빼박이지 3자이야기도 들어보고 뭐하고 상황판단을 미룰수있는 사건개요가 아닙니다

말이 그럴듯해야 들어라도 주지..
     
가르르 19-03-12 16:25
   
범죄행위와 사생활을 혼돈하신것 같은데요.
그런짓을 해서 욕먹고,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 받는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 외, 범죄사실과는 무관한 카톡까지 뿌려지며
기자들 돈벌이로  전락 and 사생활 침해 하는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는거죠.
굳이 무죄추정까지 안가더라도요.
          
퍼팩트맨 19-03-12 17:13
   
물런 지인끼리 주고 받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의 카톡은 사생활에 해당하고 그걸 공개하는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범죄사실과 연관된 내용의 카톡이나 그 전후 입증과 관련된 카톡 대화들은 사생활 보호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그건 정하기 나름이라는거죠..
님이 그 모든걸 사생활 보호 차원으로 쉴드를 쳐야 된다면..
성범죄자 인적 사항 올리는것도 인권보호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말과도 비슷한거고..
뉴스에 범죄자 얼굴까는것도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지요.
깔수도 있고 안깔수도 있는것이긴한데 무조건 까지 말아야 한다...에는 해당이 안된다는겁니다.
               
가르르 19-03-12 17:30
   
전 이미 기사로 퍼져나가는, 범죄와 상관없는 부분을 말한것이지만
범죄와 상관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사생활은 지켜져야 합니다.
법적 처벌과 사생활 노출. 절대 구분해야 되는 영역인데
님은 혼동하시는것 같네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역시 법적 절차에 따른 처벌의 영역입니다.
뉴스에 범죄자 얼굴 노출 또한 경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하지만 제가 언급한 카톡은 욕은 할 수 있을 지언정
처벌의 대상도 아니고 그져, 사람들의 관심에 편승한 기자들의
돈벌이 and 이슈 흐리기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퍼팩트맨 19-03-13 06:18
   
정준영 카톡은 성범죄에 해당하고 그 영상이 범죄와 연관있다는 것은
그들이 주고받은 성적인 표현들도 그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화라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빗대어서도 사생활 보호라는 같은 주장을 하실수가 있는지 묻고싶네요.
이 카톡 공개전에 정치인들 카톡 내용같은것들도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런 주장하신건지 모르겠지만..
만약 한국에 이슬람 외노자들이 와서 서울역에 폭탄설치해서 폭파시키겠다는 이야기를하면서..
그 외에 어디가 좋으니 서울역보다 강남이아 명동이야기 하고..
거기 돌아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하고  혹은 강남쪽 여자들이 이쁘다는것도 이야기하고..
폭약이 뭐가 더 좋은지 토론도 한다고해서 그게 사생활로 보호받아야 한다 주장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주장이겠습니까?
뉴스에서 특종보도잡고 그들이 주고받은 내용들 이라고 카톡공개하면 그리 주장하실건지?
사생활과 범죄 행위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시는거 같은데..
모든 범죄행위는 모두 사생활의 범주에서 시작되는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생활 아닌것이 어디있습니까?
님은 범죄행위는 보호받아야 된다는 말과도 같은거죠.
오춘원의 포뜨기도 개인적인 취미생활이고..
조두순의 행적이나 메모 동선 모두 사생활에 해당되는거지..
그 모든걸 사생활로 묶어서 까발리지 말고 보호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님이야 말로 사생활과 범죄행위를 착각하시는거 같네요..
만약 정준영이 다른 가수의 곡이나 음반작업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욕하는 카톡이나 평가를 올린다면 그런건 사생활 침해가 될수있겠으나..
성범죄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정황이나 행실들은 범죄행위에 대한 연장선상입니다.
그건 보호받아야할 사생활과는 전혀 무관하다는겁니다.
환승역 19-03-12 17:05
   
조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사기관도 아닌 언론이 먼저 나서서 조리 돌림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상관 없는 사람도 끌어들여놓고는 달랑 정정보도라는 기사 하나로 퉁치는 걸 보면 국민의 알권리라는 걸 방패로 조회수에만 열을 올리는 것 같음.
세상의빛 19-03-12 18:50
   
이사건의 본질은 승리 성접대이며 양현석이 버닝선 대주주랑 소문도 있고 하니 그게 주타겟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버닝썬이랑 승리 이야기는 많이 들어가 버리고 정준영 몰카에 초점이 바뀌어 버렸어요

정준영은 물론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건 맞구요 하지만
우선 초점을 정준영보단 버닝썬 성접대 여기에 둬야맞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큰 본질이어야 하구요~~

왠지 일부러 정준영을 더 부풀려서 눈감림용으로 쓰이는 느낌이 드네요~
정준영은 성접대수사에서 드러난 일각일 뿐입니다 여기로 초점이 바뀌면 안되는거죠~~
영원히같이 19-03-12 23:14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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