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은 무죄다!
몰카가 사실이라면?그것은 동의없는 사생활침해로 봐야한다 그것은 범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추정원칙을 고수한다
몰카라는 정황만있을뿐 증거가 없다..
정준영 한테 몰카 찍었냐? 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그것으로 처벌하면 그것은
"니 죄는 니가 알렸다"와 다를바 없다 근대 법치주의에 상반된다.
또한 개인 사생활 단톡 글을 공개적으로 여론화 시키는 것도 문제다
이것은 한 개인의 여론재판이다...
개인의 카톡글은 개인의 국한된 것이고 그 정보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사생활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개인과 개인간의 글을 가지고 대중들이 가치평가하고 여론재판을 하는것은 부당하다...
개인의 사생활은 지켜저야 한다 그자가 무엇을 지껄이든 공개적인 곳이 아닌곳 이라면 말이다
그런데 정준영 잡자고 개인의 사생활을 까발려지고 있다..
정준영이 연예이니까 그렇지 정준영이 하는 짓은 으래 일반인 과 다를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