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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03 11:58

[기타] 이가흔 학폭 인정…허위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소 진행중

글쓴이 : 강바다

https://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144&aid=0000728020

이가흔 측은 현재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학폭설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죄명을 변경해 고소했다. 재판 역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실 적시’라 하면 이가흔이 학폭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죄명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하면 ‘이가흔의 학폭설’은 사실이라는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은 ‘학폭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알려져 이가흔의 명예가 실추됐으니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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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같이 21-04-03 12:31 당당하구만 ㅋㅋㅋ 당당하구만 ㅋㅋㅋ



		마릴린분노 21-04-03 14:30 개 어이없네 ㅋㅋㅋㅋㅋㅋ 그럼 당한사람은 몰래 숨어서 당해야 된다는건가? 범인을 신고했는데 명예훼손? ㅋㅋㅋㅋㅋ 미치겠다 진짜 하다하다 별 ㅄ짓거리를 다 보겠네 ㅋㅋㅋㅋㅋ 개 어이없네 ㅋㅋㅋㅋㅋㅋ 그럼 당한사람은 몰래 숨어서 당해야 된다는건가? 범인을 신고했는데 명예훼손? ㅋㅋㅋㅋㅋ 미치겠다 진짜 하다하다 별 ㅄ짓거리를 다 보겠네 ㅋㅋㅋㅋㅋ



		ldlN 21-04-03 14:49 프렌즈보니까 되게 호감이던데 ㅎㄷㄷ.. 기사에서 '증거가 부족하고 오래전일이라 명백히 밝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로 처벌이 어려우면 사실적시로라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맞나요? 변호사 말이라는게 '아'다르고 '어'다른거라 저게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라는걸 밝히지 못했으니 사실이라고 하고 인실ㅈ 하겠다는건지...? 프렌즈보니까 되게 호감이던데 ㅎㄷㄷ.. 기사에서 '증거가 부족하고 오래전일이라 명백히 밝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로 처벌이 어려우면 사실적시로라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맞나요? 변호사 말이라는게 '아'다르고 '어'다른거라 저게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라는걸 밝히지 못했으니 사실이라고 하고 인실ㅈ 하겠다는건지...?



		국가재건 21-04-03 15:48 대단하구만 ㅋㅋ 대단하구만 ㅋㅋ



		푸른마나 21-04-04 19:38 저놈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특수상황빼고는 사라져야됨.... 저놈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특수상황빼고는 사라져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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