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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 개정안은 가수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 등 불공정한 이슈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거 포함된 뉴진스, 아이브, 엔믹스 등을 비롯해 다수의 그룹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노동시간 상한선을 낮춘 것이 아이돌 그룹의 활동에 방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아이돌의 경우 활동 외에 메이크업 등의 준비 시간과 트레이닝 등의 훈련시간 등 활동을 위한 관련 노동이 필수적인 요소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케이팝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업계에서는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 청소년 예술인을 위한 지침 등을 마련했고, 야간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전 동의를 구하는 등 청소년 예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존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용역 제공시간인 주35시간 역시 준수하고 있다. 한매협 등은 “개정안을 통해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산업계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시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 예술인을 위한 개정안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이 ‘규제 전봇대’가 돼 방송가에 청소년 출연자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매협 등은 “시간제한 규제는 방송사나 제작사에 상당한 제약이 돼 해당 연령대 출연자를 기피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제2의 보아, 제2의 정동원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것이야말로 이들에겐 역차별이고 불평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케이팝 아이돌 전성기가 20대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스스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 연습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러한 자율성까지 제한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량을 키우고 싶어 늦은 밤까지 책과 씨름하는 학생들과 다르게 세계적인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청소년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작성일 : 23-05-2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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