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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28 23:58
동거도 법적으로는
 글쓴이 : 칼까마귀
조회 : 441  

부부관계 즉 사실혼 
관계로 보는 것이 맞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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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a 21-07-29 00:01
   
넵
비처럼 21-07-29 00:01
   
맞음.
뱃살마왕 21-07-29 00:02
   
그렇슴
류현진 21-07-29 00:03
   
동거 했다는 증인과 증거가 있을경우 혼인관계로 보긴 하지만 동거인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에
재산 분배에선 아직까지 인정은 하지만 직계 가족이 대부분 가져가서 법적 다툼이 많고 거의
직계 가족이 가져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예방주사 21-07-29 00:03
   
야구선수가 별걸 다 아심
          
류현진 21-07-29 00:10
   
추적 프로그램 같은걸 많이 봐서 알아요 ㅋ  10년 이상을 혼인신고 안하고 살다가
남성 보험금과 집과 재산까지 모조리 친자들이 뺏어가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구요
아무리 동거 했다고 해도 변호사들이 말하길 자식들이 소송걸어도 대부분 뺏길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무늬만 동거인을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칼까마귀 21-07-29 00:05
   
첩이면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첩의 자식도 궁금하네요.
          
류현진 21-07-29 00:07
   
씨가 맞다면 친자이니 재산 분배에도 받을수 있죠 다만 첩은 동거인이기 때문
자식들끼리 나눠 먹겠지만요ㅋ
          
밥이형아 21-07-29 00:08
   
1/n  첩의 자식도 똑같죠